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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익표 "윤석열, 사퇴로 안 끝나···사법 판단 받아야"

홍 의원 "검찰, 국정원도 하지 않은 일을 한 것

공권력에 대한 민주적 통제의 중요성 보여줘"

홍익표 민주연구원장./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 민주연구원의 원장인 홍익표 의원은 26일 직무 정지 명령을 받은 윤석열 검찰총장을 두고 “윤 총장은 스스로 사퇴하면 안 된다. 이제 사퇴하는 게 아니라 검찰 수사에 따라서 사법적 판단을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홍 의원은 이날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와의 인터뷰에서 “윤 총장, 특히 사법부 사찰과 관련된 검사들은 전부 형사고발돼 빠른 시간 내 수사해서 결과가 나와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검찰개혁과 수사가 동시에 병행해 빠른 시일 내 이뤄져서 이 사건을 명명백백하게 국민에게 밝히고 검찰개혁이 왜 필요한지를 다시 국민에게 확인하는 과정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밝힌 직무 정지 사유와 관련해서는 “가장 충격적인 건 사법부에 대한 불법 사찰”이라며 “국정원도 최근에 하지 않은 일을 검찰이 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사찰을 담당한 검사가 기소 유지를 위해서 했다고 하는데 기소 유지와 재판부 성향이 무슨 관련이 있는지 납득할 수 없다”며 “뒷조사를 해서 검찰이 조직적으로 사법부를 압박한 것이라고 본다”고 분석했다. 홍 의원은 이어 “판결을 유리하게 갈 수 있도록 검찰이 조직적으로 관여했다는 건 매우 심각한 범죄 행위”라며 “단순히 직무 배제나 징계를 넘어서서 형사사건이고 윤 총장을 포함해 관련된 모든 검사들이 형사 고발돼 처벌받아야 할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번 문제는 정말 엄단해야 한다. 물리력을 가진 국가 공권력, 예를 들어 국정원, 군대, 검찰, 경찰 이런 기관들의 민주적 통제가 왜 중요한지 입증해주는 사건”이라며 “윤 총장은 자신이 가진 수사기소권, 무소불위의 검찰 권력을 가지고 정치를 했던 것이고 사실상 검찰발(發) 사법농단을 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혜인인턴기자 understand@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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