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0여 명의 과학자가 회원으로 있는 과실연이 성명을 낸 것은 정부 결정이 과학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과정을 거쳤기 때문이다. 2016년 타당성 검사에서 1위였던 김해신공항이 2020년 갑자기 ‘근본 검토 대상’으로 달라진 근거가 무엇인지 묻고 있다. 월성 원전과 관련해서는 평가 보고서 초안에는 계속 가동 때 경제성이 1,778억 원이었다가 수정된 보고서에는 224억 원으로 축소된 경위를 문제 삼고 있다.
정권이 바뀌었다는 이유만으로 정부 정책이 조변석개하면 안 된다. 13개 시민단체가 25일 청와대 앞에서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를 촉구한 것도 정치적 논리로 국가의 주요 정책을 밀어붙여서는 안 된다는 입장에 따른 것이다. 합법적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은 탈(脫) 원전 정책 강행으로 갑자기 원전이 멈춰서는 바람에 이미 투입된 비용을 포함한 유무형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과학적 근거 없이 정책이 뒤바뀌는 사회는 미래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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