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검사들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정지 명령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일선 검사들이 집단반발을 할지 주목된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경목(사법연수원 38기) 수원지검 검사는 전날 늦은 오후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글을 올려 “‘집권세력’인 정치인 출신 장관이 검찰개혁이라는 이름으로 검찰총장을 내칠 수 있다는 뼈아픈 선례가 대한민국 역사에 남았다”고 밝혔다.
김 검사는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는 집권세력이 비난하는 수사는 하지 않아야 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형사사법절차로서의 수사는 행정의 영역이자 사법에 준하는 영역”이라며 “수사는 민주주의 원리로만 작동하는 것이 아니며 범죄 혐의와 수사주체의 준사법적 양심에 의해 적법 절차로 이뤄져야 한다는 법치주의 원리로 작동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를 위해 검찰에 정치적 중립이 필요하고 민주적 통제 역시 절제돼 행사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검사는 또 “진정한 검찰개혁은 어떤 정치세력이 집권해도 영향 받지 않고 절제된 검찰권을 공정하게 행사, 권한에 부합하는 책임을 부담하는 제도를 구성하는 것으로 이해해 왔는데, 오늘 장관의 권한 행사가 이전 집권세력이 보여줬던 모습과 다른 것”이라고 비판했다.
전날 이환우(39기) 제주지검 검사도 이프로스에 글을 올려 “우리는 그리고 국민은, 검찰개혁의 이름을 참칭해 추 장관이 행한 정치적 폭거를 분명히 기억하고 역사 앞에 고발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 글에는 이날 오전부터 ‘의견에 깊이 공감하고 동의합니다’라는 반응이 이어지고 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재판 등을 하고 있는 강백신(34기) 창원지검 통영지청 형사1부장은 이환우 검사가 올린 글에 댓글을 달고 “박정희 시절 민복기 대법원장이 ‘민주주의 국가이니 사법부의 독립을 내세우지 않을 수 없었겠지만 제사에 대추 밤 놓듯이 구색을 맞춘 정도였지요’라고 했던 말이 떠오르게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손구민기자 kmsohn@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