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학교교육공무직 가운데 서울에 속한 공무직만 퇴직연금 제도 변경을 요구하는 파업을 벌이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최근 급격한 임금 인상으로 10여년 전 어떤 퇴직연금에 가입했는지에 따라 퇴직급여를 1,000만원 더 받거나 덜 받는 사태가 벌어졌는데, ‘덜 받는’ 공무직이 많았던 서울에서 파업이 벌어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23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서울 학교교육공무직 1만6,530명 가운데 약 77%가 확정기여형(DC형) 퇴직연금에 가입했다. 나머지는 확정급여형(DB형) 퇴직연금에 가입했거나 퇴직금 일시 수령을 선택했다. 2005년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 시행되면서 교육공무직도 2007년 전후로 퇴직연금에 가입했다.
퇴직연금은 크게 DB형과 DC형으로 나뉜다. DB형은 고용주가 근로자에게 퇴직 직전 3개월치 평균 임금에 근속연수를 곱한 액수만큼 퇴직급여를 지급하기 때문에 임금 상승폭이 클수록 지급액이 늘어난다. 반면 DC형은 금융상품 운용성과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진다. 이러한 구조 때문에 임금상승률이 투자수익률보다 높으면 DB형이, 반대면 DC형이 유리하다.
문제는 문재인 정부 들어 최저임금이 급증하면서 발생했다. 임금이 대폭 뛰면서 DB형 가입자의 퇴직급여를 불려줬고 그 결과 DB형과 DC형 간 퇴직급여 격차가 1,000만원으로 벌어졌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급식조리사, 영양사, 돌봄전담사 등 학교교육공무직이 속한 서울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학비연대)는 서울시교육청에 전체 DB형 전환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결국 지난 19~20일 총파업을 단행했다. 교육계 관계자는 “최근 5년간 공무직 임금이 약 37% 오르면서 10년 가입자를 기준으로 DB형이 DC형보다 퇴직급여를 1,000만원 가량 더 받게 돼 파업이 벌어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교육공무직 1인당 평균 인건비 인상률(전년 대비)은 박근혜 정부 때인 2015년(9.65%)과 2016년(4.15%) 10%를 밑돌다가 현 정부가 출범한 뒤인 2017년(19.64%)과 2018년(17.66%)에는 20%에 육박했다. 서울 학교교육공무직의 경우 최근 4년간 임금이 연 평균 3.98% 올랐다. 반면 갈수록 금리가 낮아지는 등 투자환경이 악화 되면서 퇴직연금 수익률은 1~2%대에 머물고 있다.
서울과 달리 나머지 지역에서는 DC형 가입 비율이 낮아 파업이 벌어지지 않았다. 교육계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학교교육공무직 DC형 가입 비율은 경북·부산·대구·충남이 20~30%, 경기·인천·전남 등은 10~20%, 강원·제주·전북 등은 10% 미만이다. 특히 제주와 전북의 경우 각각 3%, 1% 수준에 불과한데 지방에서는 정해진 원리금을 주는 DB형이나 기존 퇴직금 제도를 선호했기 때문이다.
서울 학비연대는 경기도교육청처럼 DB형 가입 전환 기회를 달라고 요구하지만 서울시교육청은 난색을 표하고 있다. 교육청 관계자는 “경기도교육청이 지난해 노조 요구를 받아들여 퇴직연금 제도 전환 기회를 줄 수 있었던 이유는 애초부터 DB형 가입자가 70%로 많았기 때문”이라며 “서울 학교교육공무직 퇴직연금을 모두 DB형으로 전환하면 20년간 9,080억원의 예산이 추가로 들어간다”고 말했다.
교육청은 서울 학비연대에 기존 DC형 가입자만 DB형으로 전환시키고 신규 가입자는 DC형을 유지하는 방안을 제시했지만 학비연대는 이를 거부했다. 지난주 파업 참여율이 4%를 밑돈 채 일단락 됐지만 교육청과 노조 간 이견이 여전해 파업의 불씨는 여전히 남아있는 상태다.
/김창영기자 kc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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