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양국이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매년 개최되는 한중일 3국 정상회담이 올해에는 무산될 수 있다는 관측에 힘이 실리고 있다. 박지원 국가정보원장과 여야 의원들이 ‘도쿄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지원한다는 명분으로 한일 관계 개선에 적극 나섰지만 일본은 한국 정부가 먼저 강제징용 배상 판결을 무력화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요구하면서 한일 간의 관계 개선이 교착 상태에 접어들었기 때문이다. 올해 한중일 정상회담이 한국에서 개최될 예정인 상황에서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2차 대유행이 예고되면서 3국 정상회담이 성사되기 어렵다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
22일 복수의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강제징용 문제에 대해 한국 정부가 타협안을 내놓지 않을 경우 스가 요시히데 총리의 한중일 정상회담 참여를 위한 한국 방문이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앞서 박 국정원장과 한일의원연맹 회장인 김진표 의원 등이 잇따라 스가 총리를 찾아 ‘일본 기업 자산 현금화’를 유예하는 방안을 제시했으나 일본 측의 반응은 신중했다. 스가 총리는 한중일 정상회담을 통해 강제징용 문제를 풀기보다는 강제징용 문제를 먼저 해결하고 나서 한일 관계의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는 방안을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중일 정상회담이 성사되면 문재인 대통령과 스가 총리가 처음으로 만나게 되는데 첫 만남부터 협상이 어그러질 경우 임기 내내 불편한 관계가 지속될 것이라는 우려다. 또 스가 총리는 문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한 후 일본 기업 자산이 현금화될 경우 일본 국내의 비판여론이 쏟아질 수 있다는 점에 신중한 반응을 보이는 상황이다.
중국 역시 왕이 외교부장이 오는 25일 방한해 한중일 정상회담 개최 문제를 논의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시진핑 국가주석의 방한이 실제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왕 외교부장이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의 회담을 통해 시 주석의 방한 문제까지 논의할 예정인 가운데 재확산세를 보이고 있는 국내 코로나19 상황이 변수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따라서 시 주석은 물론 리커창 총리의 방한마저도 불투명하다는 게 외교가의 대체적인 진단이다. 박원곤 한동대 교수는 “스가 총리는 강제징용 문제가 매듭지어져야 움직일 수 있다는 고집을 굽히지 않고 있어 한중일 삼국이 만나기는 어려워 보인다”고 전망했다.
/김인엽기자 insid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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