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눈]경제부총리의 령(令)을 세워야 할 때

양철민 경제부

“정치권이 경제부총리가 추진 중인 정책을 흔들면 부총리의 령(令)이 서지 않습니다.”

최근 기자와 만난 경제부처 장관 출신의 한 인사는 청와대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한층 힘을 실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식 양도 대주주 요건 완화, 재산세율 변경 등 주요 경제이슈를 정치권이 주도하면서 부총리 역할론에 의문이 제기되는 현실에서 나온 한탄이다. 해당 인사는 홍 경제부총리가 이달 초 대주주 요건 강화 철회 방침에 반발해 사표를 낸 이슈가 그저 ‘정치적 제스처’로 비치는 것에 대해 안타까움을 표하기도 했다.

기재부 내에서는 수년 전 예고한 정책이 여론에 밀려 한순간에 뒤바뀌는 상황에 대해 불편함을 넘어 참담하다는 여론까지 감지된다. 실제 기재부는 주식 양도 대주주 요건 강화 이슈의 경우 ‘과세 형평성을 지켜야 한다’는 철학을 바탕으로 물러설 수 없다는 입장을 수차례 밝혔지만 정치권의 압박에 결국 무릎을 꿇었다. 한 경제부처 관계자는 “몇달간 고민해서 만든 정책이 정치권 한마디에 뒤집히는 현실에서 자긍심을 갖고 일하기 힘들다”며 하소연 한다.



기재부에서는 올 들어 네 차례에 이르는 추가경정예산 편성 등 과중한 업무로 휴직을 신청하는 직원이 잇따르는 등 분위기도 좋지 않다. 정부가 도입한 임대차법으로 홍 부총리가 ‘전세난민’이 돼 각종 온라인 게시판에서 조롱을 받는 것 또한 공무원의 자긍심을 더욱 떨어뜨린다. ‘여론 반발에도 불구하고 옳다고 생각하는 정책은 반드시 관철시켜야 한다’는 주장은 술자리에서나 나오는 공허한 외침일 뿐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청와대는 올 연말 개각을 준비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달 홍 부총리에 대해 “경제회복이라는 중대한 과제를 이끌 적임자”라며 신임을 보였지만 유임 여부에 대해서는 관측이 엇갈린다. 다만 청와대가 경제부총리에게 보다 힘을 실어주지 않을 경우 경제정책에 대해 ‘철학이 없다’는 비판이 계속될 것이라는 관측은 일치한다. 경제부총리가 ‘소신에 대한 대가’를 덜 염려하면서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청와대와 정치권이 힘을 모아줘야 할 때가 아닐까.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