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성 1호기 원전 경제성 평가가 조작됐다는 의혹 등 고발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원전 폐쇄에 관여한 공무원들을 상대로 소환 조사를 시작한 것으로 전해졌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검 형사5부(이상현 부장검사)는 전날 월성 원전 폐쇄 관련 업무 책임자 가운데 1명인 산업통상자원부 국장급 직원을 직권남용 등 혐의 피해자로 불러 진술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해당 직원이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이사회의 원전 폐쇄 의결 과정에 얼마나 어느 정도로 개입했는지를 확인했다.
‘월성 1호기 경제성 평가가 나오기 전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이 가동 중단을 결정했다’는 취지의 감사원 감사 내용에 대해서도 사실관계를 파악했다고 검찰 측은 전했다. 감사원은 백 전 장관이 경제성 평가를 하기 전 원전 가동 중단을 지시했다고 봤다. 구체적인 지시 시점은 2018년 4월 3일로 경제성 평가를 위한 용역계약 체결일보다 엿새 빠르다. 검찰은 이에 따라 백 전 장관을 직접 불러 당시 결정 경위에 대해 물을 계획이다.
정재훈 한수원 사장을 비롯해 월성 1호기 폐쇄 과정에 관여한 실무진과 감사 직전 월성 관련 파일을 삭제한 산업부 공무원들도 모두 소환할 것으로 전해졌다. 조기 폐쇄 당시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이었던 채희봉 한국가스공사 사장 등 국민의힘에서 조사해 달라고 요청한 이들에 대해서도 출석 일정을 잡을 것으로 알려졌다.
대전지검은 공식적으로는 수사 전반에 대해 일체 함구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진행 중인 내용을 일일이 언론에 전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게 내부 방침”이라며 말을 아꼈다.
/장덕진 인턴기자 jdj1324@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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