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서울 중고교 입학하면 30만원 준다

교복·학용품 구입 지원 취지...29일 세부 방안 발표

/연합뉴스

서울의 중학교, 고등학교에 입학하는 학생들은 내년부터 30만원의 입학준비금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28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교육청과 서울시청, 서울 각 자치구는 교복이나 학용품 등 학교생활에 필요한 물품을 준비할 수 있도록 중1·고1 학생에게 입학준비금 30만원을 지원하기로 잠정 합의하고 29일 세부 방안을 발표한다. 지원 대상은 서울지역 중·고교 신입생 14만5천여 명(2019년 하반기 교육통계 기준)이다. 입학준비금은 모바일 간편결제서비스 ‘제로페이’로 쓸 수 있도록 지급된다. 예상되는 소요 예산은 435억원이며 교육청이 50% 서울시가 30%, 자치구가 20% 분담하는 방안이 마련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시교육청 등은 지난해 서울지역에서 무상 교복 조례 제정을 검토했지만, 교복 자율화 학교 학생에 대한 차별 논란 등으로 유예된 이후 입학준비금 정책을 검토해왔다. 교육청은 학생들이 각자 처한 상황에 따라 자유롭게 교복 등 필요한 물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하면 무상 교복 정책의 취지를 살릴 수 있고, 신입생이 교복을 물려받는 경우 다른 물품 구매 여력이 커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고교 무상교육과 원격수업 인프라 확충 등으로 적지 않은 교육 예산이 소요되는 상황에서 입학준비금 신설을 두고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실제로 서울시교육청은 노후학교 개선을 위해 5년간 연 2조4,000억원, 고교 무상교육을 위해 연 1,749억원이 필요하고 현재 24만원인 누리과정 단가를 2024년 40만원까지 인상할 경우 5년간(2020∼2024년) 551억원이 더 소요된다고 분석한 바 있다. 교육청은 이처럼 교육 여건을 개선하려면 매년 최소 3조원의 예산이 추가로 필요하다며 누리과정과 고교 무상교육의 국가 부담 비율을 법에 명시하고 내국세의 20.79%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비율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주희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