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공수처 후속입법 줄줄이 발의…관련 법 체계 정비

민주당 의원들, 공수처 관련 13건의 법 개정안 발의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화상 연결로 진행된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연내 출범에 속도를 내며 관련 법 체계 정비에 나섰다.

27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간사인 백혜련 의원을 비롯한 법사위 소속 민주당 의원 10명은 전날 13건의 법 개정안을 공동 발의했다.

불법정치자금 등 몰수에 관한 특례법·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대한 특례법·통신비밀보호법·변호사법 등의 대상기관에 공수처, 공수처장 등을 추가하는 내용을 공통적으로 담았다.

또 금융정보분석원에 불법 재산 등과 관련한 형사사건의 수사 관련 정보를 요구할 수 있는 기관, 국가인권위가 수사 개시를 의뢰하거나 고발할 수 있는 기관 등에 공수처를 추가했다.

몰수 또는 추징을 위한 국제 공조를 요청할 때 공수처장 또는 공수처 소속 검사가 검찰총장을 경유하지 않고 법무부 장관에게 협조 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하거나 변호사에 대한 법조윤리협의회 위원장의 수사 의뢰 기관에 공수처를 추가했다. 공수처가 출범 즉시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미리 관련법에 근거를 마련해놓는 취지다.



법사위 관계자는 “공수처 출범 전에 법적 미비점을 찾아 보완해놓으려 한다”며 “법 개정이 필요한 부분을 계속 검토해나가면서 필요하면 추가 개정안을 제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민주당은 11월 내 출범을 못 박고, 야당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민주당은 27일 의원총회에서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 운영에 대한 당내 의견을 수렴했다. 당 지도부는 다음달 공수처 출범을 위해 이번 주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를 소집하고 공수처장 후보 추천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와 관련해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전날 고위전략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당 지도부는 이번 주 중에 추천위 구성을 완료하고, 11월 중 공수처 설치를 완료하도록 해야 한다는 점에 대한 논의와 동의가 있었다”며 “국민의힘이 협조하지 않을 경우 의결정족수 등 공수처 설치가 (기한 내) 가능한 법적 근거를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정욱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