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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원 통계’에 힘실은 文대통령 “부동산 공공통계 강화 지적 큰 도움”

文 수보회의 주재

문재인 대통령이 26일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21대 국회의 국정감사를 평가하며 “부동산의 실거래 현황이 정확하게 반영되는 실거래가 통계를 통해 부동산 정책의 토대가 되는 부동산 공공통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큰 도움이 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국정감사가 여전히 정치 공세의 장이 되고 있는 점은 매우 아쉽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정부 정책에 대한 합리적 비판과 대안을 제시해준 부분에 대해서는 여야를 막론하고 정부 정책에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국감 지적 사항 중에서 ‘실거래가 통계를 통한 부동산 공공통계 강화’ 제안을 정책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강조했다. 국가공인기관인 한국감정원과 민간기관인 KB국민은행의 매매 전세 가격 통계가 큰 차이를 보인다는 지적이 잇따르는 가운데, 실거래가 기반인 감정원 통계를 더 강화하고 이를 부동산 가격의 지표로 삼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에 앞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문재인 정부 들어 국가 공인 통계 기관인 한국감정원과 민간 기관인 KB국민은행 간 주택가격 통계 격차가 벌어지고 있다는 야당 의원들의 지적에 “국민은행 통계는 호가 중심이기 때문에 (감정원과) 격차가 벌어질 수밖에 없다”고 반박한 바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26일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연합뉴스




문 대통령은 또 “이번 국감에서 택배 노동자,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 등 특수고용노동자에 대한 지원을 제도화할 필요성에 대해 공감대가 마련된 것은 무엇보다 큰 소득이다”며 “최근 사고가 급증하고 있는 전동 킥보드에 대한 규범 마련과 함께 어린이보호구역 지정 확대, 아동보호전문기관 증설 등 생활안전 분야에서의 섬세한 지적들도 적극적으로 수용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스마트공장 도입 기업에 대해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제안도 잘 참고하겠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논란이 많은 ‘독감 백신 접종’과 관련해선 “지금까지 신고된 사례에 대한 부검 등의 검사와 종합적인 판단 결과 사망과 예방접종 사이에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올해는 독감 예방뿐 아니라 독감과 코로나의 동시 감염과 동시 확산을 막기 위해 독감 예방접종을 더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과도한 불안감으로 적기 접종을 놓침으로써 자칫 치명률이 상당한 독감에 걸리는 더 큰 위험을 초래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다만 “보건당국은 사망신고된 사례에 대해 신속한 검사와 투명한 결과 공개는 물론, 백신접종 후의 사망자 현황 등에 대해 지난해의 사례나 외국의 사례 등을 비교 제시함으로써 국민들이 불필요한 불안감을 갖지 않도록 충분한 노력을 기울여 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윤홍우기자 seoulbird@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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