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세종시로 이전"에 대전 "독립 청사라도 만들어 주겠다" 발목

중소벤처기업부가 현재 대전에 있는 청사를 세종시로 이전하기 위한 ‘세종 이전 의향서’를 지난 16일 행정안전부에 제출했다고 23일 밝혔다. 지난 2017년 7월 청에서 부로 승격한 이후 줄곧 ‘세종 이전설’이 불거졌는데 이를 공식화한 것이다.

중기부는 세종 이전 추진 이유에 대해 “중소·벤처기업과 소상공인 정책 컨트롤타워로서 관계부처와의 소통과 협업을 강화하고, 부 승격(2017년 7월)과 코로나19 등 대내외의 정책환경 변화로 인해 증가하는 중소·벤처기업과 소상공인 정책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이어 “중소·벤처기업과 소상공인 정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서는 다른 경제부처와의 효율적 정책 연대 및 긴밀한 협업이 필수적이며 기업의 99%를 차지하는 중소·벤처기업과 소상공인 정책의 특성상 전 부처에 걸쳐 협업과 지원이 필요함에 따라 본부 조직의 세종시 이전이 정부부처 간 정책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것”이라며 “세종 이전은 행정수도를 완성하고 디지털 경제로의 대전환을 선도하는 중소·벤처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로 이어져 궁극적으로 국가경쟁력 강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 8일 박영선 중기부 장관은 국정감사에서 관련 질의가 나오자 “경제부처가 세종에 모여있기 때문에 중기부만 대전에 있으면서 생기는 제약이 있다”며 “긴급한 회의가 세종에서 열릴 때 간혹 회의에 참석을 못하는 일도 생긴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사무 공간 부족 문제가 심각하다”며 “면적대비 63% 수준에서 생활하고 있어 공무원들이 굉장히 불편해하고 있다”고 이전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그러나 대전시는 중기부의 세종시로의 이전을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다. 대전청사에서 세종청사까지는 30분 이내로 갈 수 있는데 굳이 이전할 필요가 있냐는 논리다. 지난 22일 행정안전위 국감에서도 관련 질의가 나오자, 허태정 대전시장은 “세종시 건설 목적은 수도권 과밀화 해소와 국가 균형발전인데, 대전에 있는 기관을 세종으로 옮기는 것은 본래 취지에 맞지 않다”며 “‘중앙행정기관 등의 이전계획’에도 비수도권에 있는 기관은 제외한다는 조항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인터넷으로 모든 영상 회의나 의사결정이 가능하고, 대전청사에서 세종청사까지 30분 내로 갈 수 있다”며 “공간이 부족하다고 하는데, 현재 대전청사 내에 남아있는 수만 평의 유휴부지를 활용해 (독립청사를) 신축하는 것도 대안”이라고 덧붙였다. 허 시장 외 대전 지역 국회의원들도 중기부의 세종시 이전에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연승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