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 조기폐쇄 결정 타당성에 대한 감사원 감사가 1년 1개월여 만에 종지부를 찍은 가운데 감사 결과에 따라 정계와 관가, 에너지업계에 메가톤급 후폭풍이 일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탈(脫)원전 정책’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이번 감사에서 감사원은 ‘경제성 평가에 일부 문제가 있었다’는 결론을 도출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특히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기관과 관련자들에 대한 법적·행정적 문책까지 포함될 경우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 정책이 심각한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감사원이 20일 공개하기로 한 이번 감사의 핵심은 월성 1호기의 경제성을 정부와 한국수력원자력이 객관적으로 판단했는지 여부다. 유관기관들이 현 정부의 ‘탈원전’ 기조에 맞춰 경제성 평가 보고서 내용을 의도적으로 조작했는지가 주요 감사 대상이다.
정계와 관가에서는 ‘경제성’의 기준이 제각각인 만큼 감사원이 월성 1호기 조기폐쇄 결정 자체가 완전히 잘못됐다는 결론까지는 도출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다만 명백한 오류가 발견된 일부 경제성 평가에 대해서는 시정 조치를 내놓을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도 많다. 이에 따라 감사원 보고서의 문구 하나하나가 주목되는 상황이다. 최재형 감사원장은 앞서 감사와 관련된 모든 자료를 공개할 방침이라고 밝힌 바 있다.
만약 경제성 평가 산출 과정에서 의도적 조작 흔적이 발견됐다면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관련 직원 등에 책임을 묻는 과정이 수반될 공산이 크다. 산업부 원전 정책 공무원들을 비롯해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실까지 이번 감사와 연결돼 있다. 문책으로까지 번진다면 현 정부 에너지 정책 전반의 경제성도 다시 살펴봐야 한다는 요구가 빗발칠 수 있다.
정재훈 한수원 사장은 그러나 이날 서울경제와의 통화에서 “앞서 국회에서도 문제가 있다면 책임을 지겠다고 밝힌 바 있다”면서 “법적인 문제는 있을 수 없고 (감사원이) 그런 결정을 내릴 경우 소송이 불가피할 것으로 본다”는 입장을 밝혔다. 반면 감사원이 월성 1호기 조기폐쇄 조치 자체는 타당했고 의사 결정 과정에서 극히 사소한 문제만 발생했다는 결론을 도출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월성 1호기는 당초 2022년에 설계수명이 만료될 예정이었지만 5,925억원을 들여 설비를 보강해 수명이 10년 더 늘어났다. 그러나 한수원은 2018년 6월 이사회를 열어 월성 1호기를 조기폐쇄하기로 결정했고 이에 야당은 지난해 9월 “한수원 이사회가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발맞추기 위해 전기 판매 단가 등 자료를 조작했다”고 주장했다.
/윤경환·윤홍우기자 ykh2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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