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의 타깃은 네이버? '교각살우' 우려하는 ICT 업계 [뒷북경제]

공정위, 네이버에 최근 한달새 과징금 277억원 부과

네이버 사업영역 커지면서 규제 불가피하다는 지적

지나친 규제는 구글 등 외국업체에 기회라는 지적도

ICT 전문가 조성욱 위원장의 현명한 해법 기대

검색 사업으로 출발한 네이버가 쇼핑, 금융, 물류 등 다양한 산업으로 영역을 넓히며 점점 공정거래위원회의 집중 타깃이 되는 모습입니다. 실제 지난 8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공정위 대상 국정감사 자리에서는 ‘네이버의 알고리즘 조작’ 문제가 집중 거론되는 등 과방위의 ‘영원한 스타’였던 네이버가 이제는 정무위에서도 존재감을 알리고 있습니다.

특히 조성욱 위원장이 ‘온라인 플랫폼’ 독과점 문제에 관심이 많은 만큼 조 위원장 재임기간 동안 네이버 대상 제재가 강화될 것이란 분석도 나옵니다. 공정위는 지난달 네이버 부동산에 과징금 10억여원을 물린 데 지난 6일에는 쇼핑에 약 265억원, 동영상에 2억원의 과징금을 각각 부과하며 이 같은 세간의 분석에 힘을 실어주는 모습입니다.

네이버 측은 공정위의 과징금 처분 등에 대해 “소송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지만 규제기관인 공정위와 사이가 틀어져봤자 좋을게 하나도 없다는 판단에 대응 수위를 놓고 고민이 깊어지는 모습입니다. 지난 8일 국감장에 증인으로 출석한 이윤숙 네이버쇼핑 사장 또한 “네이버는 여타 쇼핑사업자들을 차별하지 않았다”며 관련 문제에 확실히 선을 긋긴 했지만, 의원들의 ‘묻지마 호통’에 연신 고개를 숙이며 몸을 낮추는 모습이었습니다.

공정위가 네이버를 타깃으로 하고 있다는 세간의 지적에 공정위 측도 억울해 합니다. 이미 전세계적으로 페이스북이나 구글 등의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는 추세인데다, 네이버가 쇼핑 및 각종 콘텐츠 사업 등에 잇따라 진출하며 공정위의 감시 영역에 ‘제 발로 걸어 들어온’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실제 공정위 고위 관계자는 “글로벌 시가총액 상위 10개 기업 중 과반이 플랫폼 기반 업체일 정도로 관련 산업 영향력이 갈수록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 1위 플랫폼 사업자인 네이버가 이전보다 규제 등의 이슈에 자주 노출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공정위 직원들의 업무 중 절반 이상이 ICT 관련 분야라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실제 관련 산업이 공정위 업무에 미치는 부담도 상당합니다. 전체 직원이 657명에, 올해 예산은 1,312억원(세출 기준)에 불과한 공정위로서는 삼성, LG, SK, 현대차, 롯데 등 기존 대기업을 상대하기도 버거운 상황에서 네이버까지 들여다 보기가 힘에 부칩니다. 공정위는 그래도 ‘에이스급’의 인력을 ICT 관련 팀에 배치하며 플랫폼 시장의 경쟁구도 확보에 만전을 기하는 모습니다.



그래도 네이버를 필두로 한 스타트업 기반의 ICT 업체들은 공정위와 같은 규제 당국에 대한 불만이 상당합니다. 이해진 네이버 창업자는 3년전 국감장에 출석해 “네이버는 한국 시장에서 애플이나 구글 등 글로벌 공룡과 비교해 역차별을 받고 있으며, ‘기울어진 운동장’을 시정해야한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실제 구글 등은 국내에서 최소 수천억원의 연매출을 올리고 있지만 서버가 해외에 있어 정부 감시가 쉽지 않으며, ‘자국기업 우선주의’를 표방하며 경쟁국에 무역보복도 서슴지 않는 트럼프 행정부의 행보를 감안하면 이들 미국 기업에 대한 한국 정부의 제재에도 한계가 명확해 보입니다.

이 때문에 공정위를 비롯한 우리 정부는 네이버의 ‘억울함’에 다소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자국 기업이 자국 포털 시장에서 1위를 차지하는 국가는 구글 검색을 강제적으로 차단해 ‘바이두’를 육성한 중국을 제외하고는 일본(야후재팬), 러시아(얀덱스), 한국(네이버) 등 3개 국가에 불과합니다. 네이버라는 ‘플랫폼 공룡’이 무너지면 결국 ‘플랫폼 슈퍼공룡’인 구글이 해당 자리를 차지하게 됩니다. 경쟁촉진을 위한 제도정비가 자칫 국내 기업발목 잡기를 통해 외국 기업이 활보하는 새로운 형태의 불공정 시장 형성이라는 뜻하지 않은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와 관련해 ICT 업계에서는 공정위가 ‘교각살우(矯角殺牛)’의 우(愚)를 범할 수 있다는 우려가 상당합니다. 물론 조성욱 위원장이 국내 ICT 기업 육성에 관심이 많은데다 전문가로 분류되는 만큼 누구보다 현명한 방안을 내놓을 것이라 기대도 나옵니다. 공정위의 최근 행보가 국내 ICT 업계에 ‘득’이 될지 ‘독’이 될지 여부는 최소 수년 뒤에나 알 수 있을 듯 합니다. /세종=양철민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