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 부총리는 자칫 길거리에 나앉아야 할 정도로 부동산시장의 현실을 뼈저리게 체험해서인지 부동산정책의 문제점을 어느 정도 인정했다. 8일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그는 “전셋값이 안정화되지 못해 안타깝다”며 추가 대책을 찾아보겠다고 말했다. “매물도 적고 임대차 3법을 피하려고 과도하게 전셋값을 올리는 것 때문에 전셋값이 쉽게 내려가지는 않을 것 같다”는 게 그의 진단이다. 그가 한달 전 서울 서초구 반포자이아파트 가격이 4억원이나 내려갔다며 부동산정책 성과 운운하며 호들갑을 떤 것을 떠올리면 격세지감마저 든다. 당시 4억원이 내렸다는 반포자이아파트는 법인이 급매물로 내놓은 것으로 부동산정책과 거의 연관성이 없는데다 지금은 이미 전고가에 근접하게 거래되고 있다.
정부가 책상 위에서 별 효과도 없는 부동산정책을 만지작거리는 동안 서민들은 자고 나면 오르는 집값과 전셋값에 발을 동동 굴러야 했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값은 18주째, 전셋값은 67주째 올랐다. 서울부동산광장에 따르면 지난달 다세대·연립주택 전월세 거래량은 5,123건으로 전달보다 34% 줄었다. 서민들이 주거 불안정에 시달릴 때 청와대가 1주택자라고 홍보하며 임명한 이강섭 법제처장은 50억원이 넘는 부동산 자산가임이 밝혀졌다. 정부 정책이 불신받는 상황에서 추가 부동산대책을 내놓는다고 무슨 효과가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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