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뒷북경제]2020년.. 사상 첫 인구 자연감소의 해(年)로 기록되나

지난해 11월부터 9개월 연속 인구 자연감소

코로나에 따른 혼인 급감으로 내년 인구 반등도 힘들어

미래세대 연금 부담 등 높아질 전망

200년전 '맬서스 트랩' 우려했지만.. 또다른 고민 직면

2020년은 우리나라 인구가 자연 감소하는 사상 첫 해로 기록될 전망입니다. 정부가 1980년대 후반에도 ‘잘키운 딸 하나 열아들 안부럽다’ 등의 표어로 산아제한정책을 추진했던 것을 감안하면, 30여년만에 목표(?)를 달성한 셈입니다. 코로나19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영향으로 올해 혼인 건수는 사상 최저치를 기록해 내년에도 인구 감소 추이는 계속될 전망입니다.

26일 통계청 등에 따르면 올해 1~7월 누적 인구 자연감소는 1만633명으로 연간 단위로는 올해 사상 처음으로 인구가 자연감소할 전망입니다. 사망자 수에서 출생자 수를 뺀 인구 자연 감소 추이는 지난해 11월부터 9개월 연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올 1∼7월 누적 출생아 수를 살펴보면 16만 5,730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8% 감소했습니다. 올 8~12월 출생아 수도 전년 대비 줄어들 전망입니다. 각 가정에서는 아이가 상반기에 태어나기를 원하는 경우가 많아 8~12월의 월평균 출생아 수는 1~7월 월평균 출생아 수 대비 적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같은 해에 태어난 아이 중 출생 월이 빠른 아이들이 학업 성취도나 발육 등이 좋을 것이란 기대 때문입니다. 실제 저술가 말콤그래드웰은 자신의 저서 ‘아웃라이어’를 통해 출생 월이 빠른 아이들이 어릴 때 부터 또래 친구들 중 앞서 나간 근거로 캐나다 아이스하키 선수 중에 1~3월생이 많다는 분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이 때문에 올해 출생아수는 지난해 출생아수(30만2,676명)에 크게 못미칠 전망입니다.

반면 올 7월 사망자 수는 2만3,963명으로 1년 전보다 747명(3.2%) 늘었습니다. 같은 달 기준으로 983년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많습니다. 1∼7월 누적치로 보면 17만6,363명으로 1년 전보다 3.7% 증가했습니다. 이 역시 1983년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많은 수입니다. 올해 사상 첫 인구 자연감소가 확실시 되는 이유입니다.

이 같은 인구 자연감소 추세는 내년에 훨씬 가팔라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출산의 바탕이 되는 혼인 건수가 올해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올해 1~7월까지 혼인 건수는 전년 동기 대비 9.3% 줄어든 12만6,367건에 불과합니다. 통계청은 혼인 연령층인 30대 여성 인구 감소 외에 코로나 19에 따른 결혼식 연기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혼인 건수가 줄어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코로나19 감염자 수가 연일 세자릿수를 기록 중이라는 점에서 향후에도 결혼식을 미루는 예비 부부들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자칫 코로나19가 독감 시즌과 맞물려 재확산될 경우, 사망자 수가 대폭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인구 추이 반등을 기대하기 힘든 이유입니다.

이 같은 인구 감소는 결국 저출산이 가장 큰 원인입니다. 지난 2000년 출생아 수는 64만89명이었던 반면 지난해 출생아 수는 30만2,676명에 불과합니다. 20년도 안돼 출생아 수가 절반 이하로 줄었습니다. 반면 사망자 수는 같은기간 24만8,740명에서 29만5,110명으로 늘었습니다.

이 같은 상황은 결국 현 세대를 향후 부양해야 하는 미래 세대의 부담 증가로 이어집니다. 기획재정부가 이달 발표한 2020~2060년 장기재정전망에 따르면 별도 정책 대응 없이 현상황이 유지될 경우 국민연금은 2041년에 적자 전환하고 2056년에는 적립금이 소진 될 전망입니다. 정부가 5년 전 내놓은 장기재전전망에서 밝힌 적자 전환 시기(2044년)와 고갈 시기(2060년) 대비 각각 3년과 4년씩 앞당겨졌습니다.

영국의 경제학자 토마스 로버트 맬서스는 200여년전 ‘인구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반면 식량은 산술급수적으로 증가한다’며 강제적인 인구 억제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후 산업혁명에 따른 생산성 증가 등으로 ‘맬서스 트랩’으로 불렸던 해당 이론은 깨지게 됩니다. 인류 입장에서 보면 매우 다행스러운 결과 입니다. 반면 2020년 한국은 기하급수적인 인구 증가가 필요해 보입니다. 만약 맬서스가 살아돌아온다면, 현재 한국의 인구 정책에 대해 어떤 진단과 처방을 내놓을 지 궁금해집니다. /세종=양철민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