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 내 공사가 중단된 상태로 방치된 건축물이 행복주택이나 생활SOC로 탈바꿈한다.
국토교통부는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사업’의 촉진 및 활성화를 위해 제6차 선도사업 대상지를 선정했다고 24일 밝혔다. 본 사업 4곳, 예비사업 4곳 등이다.
본 사업 선정 대상지는 전북 무주군(관광호텔), 인천 동구(공동주택), 인천 계양구(문화·집회시설), 충남 아산시(근린생활시설) 등 4곳이다. 9년 6개월에서 많게는 19년 6개월 동안 공사가 중단된 채 방치된 건물들이다.
정부는 공사가 중단된 기간이 2년 이상인 건축물을 대상으로 7월 14일부터 한 달간 지자체 공모를 받았다. 접수된 10개 대상지에 대해 현장조사와 사전검토를 진행해 사업지를 선정했다. 외부 전문가 중심의 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사업용이성, 계획 연계성 등을 종합 평가했다.
국토부는 선도사업으로 선정된 대상지에 대해 선도사업계획 수립을 지원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지자체와 협의해 위탁사업자 또는 사업대행자로 직접 참여하거나 건축주에 대한 컨설팅 제공을 지원한다.
국토부는 지난 5년 간 1~5차 선도사업 대상지 27곳을 선정해 착공 등 후속 조치를 진행하고 있다. 과천시 우정병원은 병원시설 용지를 주거용지로 변경해 공사가 착수됐다. 거창군 숙박시설은 행복주택으로, 증평군 공동주택은 어울림센터와 행복주택으로 변경해 공사가 재개될 예정이다. 특히 광진구 공동주택과 원주시 공동주택, 울산시 복합상가 등은 공사를 재개해 준공까지 마쳤다.
선도사업 대상지는 주변과의 연계성, 공공성 확보 등 검토를 통해 행복주택이나 생활SOC로 거듭나게 된다. 전북 무주군 관광호텔은 기존 골조를 활용해 주변 복지시설과 연계하는 방향으로 검토한다. 인천 동구 공동주택은 청년 등을 위한 공공주택으로, 충남 아산시 근린생활시설은 생활형 SOC시설로 변경을 검토할 계획이다. 인천 계양구 문화·집회시설은 공익성을 확보하는 사업으로 지자체와 협의를 통해 결정하기로 했다.
이밖에 예비사업으로 추진되는 인천 계양 공동주택, 충남 홍성 오피스텔, 광주 서구 업무시설, 강원 영월 요양병원은 사업성 확보 여부 등에 따라 향후 본 사업으로 추진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김상문 국토부 건축정책관은 “지속적인 성공모델 발굴·확산을 통해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올해는 공사중단 장기방치건축물의 정비실적이 제고될 수 있도록 지자체 역할 강화와 사업시행자 확대 등 제도 개선도 함께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진동영기자 j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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