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2일(현지시간) 뉴욕 유엔총회 영상 기조연설에서 다시 한 번 ‘종전선언’의 필요성을 강하게 언급한 가운데 주요 당사국인 미국에서는 문 대통령 취지와 어긋나는 발언들이 잇따르고 있다.
미국 국무부 대변인은 23일(현지시간) 문 대통령이 제시한 종전선언의 실현 가능성과 선행 조건 등을 묻는 언론 질의에 “미국과 한국은 북한과 관련된 우리의 노력에서 긴밀히 조율하고 있다”며 “우리는 북한에 대한 단합된 대응에 있어 긴밀한 조율에 전념하고 있다”고 답했다. 종전선언에 대한 즉답은 피하면서 북한 관련 문제에 대한 한미의 단합된 대응만 강조한 것이다.
미국 국무부는 지난 1월 문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개별관광은 대북제재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언급했을 때에도 이날과 거의 같은 답변을 내놓았다. 당시에는 “모든 유엔 회원국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제재 결의를 이행해야 한다”는 문장을 추가해 미국의 부정적 인식을 우회적으로 내비쳤다.
한편 미국의 북한 전문 매체인 ‘미국의 소리(VOA)’는 24일 한반도 문제를 다뤘던 전 미국 행정부 고위 관리들을 통해 문 대통령 연설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을 전했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아시아 담당 선임보좌관을 지낸 마이클 그린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선임부소장은 VOA에 “한국전쟁 종전을 선언하는 것이 완전한 비핵화의 길을 열어주지 못한다”며 “종전선언은 중국, 러시아, 북한이 유엔군사령부와 한미연합사령부, 한미 연합군사훈련을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할 수 있는 구실만 줄 뿐”이라고 지적했다. 또 “한국 대통령이 유엔에서 미국 의회, 행정부의 입장과 이렇게 일치하지 않는 연설을 하는 것을 본 적이 거의 없다”며 “평화와 통일로 향하는 한 단계로서 평화조약 체결을 촉구했다면 괜찮았겠지만 평화를 선포함으로써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환상”이라고 꼬집었다.
에반스 리비어 전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수석부차관보는 “문 대통령이 거꾸로 알고 있는 것 같다”며 “한국전 종전 선언이 한반도에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를 정착시키는 열쇠가 아니라 북한 비핵화를 달성하고 지속 가능한 평화를 정착시키는 것이 한국전쟁을 영구히 종식시키기 위한 필요 조건”이라고 말했다. 이어 “북한이 남북한 국민을 자기 주도하에 통합하고 한국을 제거하려는 것이 남북 간 적대감을 일으키는 토대”라며 “단지 종전 선언을 한다고 해서 이런 근본적 토대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지워버릴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미국은 한국전이 끝났다고 그저 ‘선언’할 수 없고 그런 선언은 다른 조치들이 따르지 않는 한 진정한 의미가 없다”며 “한미동맹과 주한미군, 북한을 겨냥할 미국의 전술·전략 무기의 존재라는 북한의 실질적 우려를 해소해주지 않는 한 그런 선언은 공허한 성명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북한도 이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1994년 제네바 합의 당시 미국 회담 대표였던 로버트 갈루치 전 미국 국무부 북핵 특사는 “남북한과 북미 관계 정상화를 위해서는 북한이 핵무기 프로그램을 폐기하고 핵확산금지조약(NPT)으로 복귀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한국전 종전 논의를 시작하는 순간 대북제재와 핵무기 프로그램 해체, 인권 우려 해소 절차까지 묻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윤경환기자 ykh2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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