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21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립과 관련해 “조속히 출범해 제기능을 할 수 있도록 당정청이 합심하고 공수처장 추천 등 야당과의 협력에도 힘을 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제2차 국정원·검찰·경찰 개혁 전략회의를 열고 “공수처는 입법과 행정적인 설립 준비가 이미 다 끝난 상태인데도 출범이 늦어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1년 7개월 만에 2차 회의를 주재하고 권력기관 개혁을 위한 진행상황을 점검하며 속도를 높일 것을 주문했다. 이날 회의에는 아들의 병역 특혜 의혹을 받고 있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비롯해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등이 참석했다. 문 대통령은 추 장관과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과 함께 회의장에 입장했다. 윤석열 검찰총장과 김창룡 경찰청장은 참석 대상이 아니었다.
문 대통령은 인권보호수사규칙에 대해 “검찰과 경찰이 합심해 인권보장 규정을 마련한 것은 매우 잘된 일”이라며 “앞으로 국가수사 총역량을 감소시키지 않고 유지해 나가면서 인권친화적 수사풍토를 정착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수사권 개혁은 당정청의 노력으로 속도가 나고 있다”며 “마지막까지 긴장을 늦추지 않고 마무리를 잘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신설되는 국가수사본부에 대해서는 “경찰수사의 독립성과 수사역량 제고를 위해 매우 면밀하게 설계돼야 할 조직”이라며 “국민이 경찰 수사에 신뢰를 가질 수 있도록 완결성을 높여 출범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경찰은 자치경찰제의 시행에 발맞춰 분권의 가치에 입각한 치안시스템도 안착시켜야 한다”며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사무를 명확히 나누어 지휘감독체계를 정립하는 것은 새로운 시도다. 관계기관, 시도 자치단체와 긴밀히 협의해 나가길 당부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 사무간 유기적 수행도 국민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고 덧붙였다.
국정원 개혁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국정원은 대북 해외 전문 정보기관으로서 오직 국민과 국가의 안위에만 역량을 집중할 수 있도록 조직과 인력을 새롭게 재편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권력기관 개혁에 대한 성과를 높이 평가하면서도 “이제 입법 사항은 국회와 긴밀히 협조하고 입법이 이뤄진 것은 조속히 시행되도록 노력해야 한다”며 경찰법과 국정원법을 남은 입법 과제로 꼽았다.
문 대통령은 “수사체계 조정과 자치경찰제 도입은 70년 이상 된 제도를 바꾸는 일이므로 매우 어려운 과제고 관련기관이 방안에 대해 부족하다고 여길 수도 있다”면서도 “그러나 천리길도 한걸음부터라는 격언 상기해주기 바란다”며 권력기관 개혁 완수 의지를 재차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또한 “우리는 그동안 각 기관의 권한을 조정하고 배분하거나 법과 제도를 일부 수정하는 정도가 아니라 국민을 위해 다시 태어난다는 각오로 권력기관 개혁을 추진해 왔다”며 “이제 남은 과제들의 완결을 위해 더욱 매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권력기관 개혁은 어려운 일이지만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며 “조직을 책임지는 수장부터 일선 현장에서 땀흘리는 담당자까지 자기 본분에만 충실할 수 있게 하는 게 권력기관 개혁”이라고 정의했다.
/허세민기자 sem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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