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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무기구입이 남북관계 파탄 길로" 이종걸 발언 논란

국방력 강화를 파탄 원인으로 봐

한미군사훈련 일시 중단 주장도

이종걸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민화협) 대표상임의장./=민화협 홈페이지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민화협) 대표상임의장인 이종걸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9일 “한쪽에서는 평화를 이야기하면서 한쪽에서는 엄청나게 무기를 구입한다”며 “이것은 남북관계가 파탄으로 가는 길이 되고야 말았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발언은 한국의 군사예산 증액을 비판한 북한의 선전매체와 결을 같이하면서 국방력 강화를 남북관계 단절의 원인으로 해석한 것이어서 거센 비판이 제기됐다.

이 의장은 이날 서울 마포구 ‘JU동교동’에서 열린 ‘9·19 평양공동선언 2주년, 10·4선언 13주년 남북관계 위기 극복과 남북합의 실현을 위한 민족통일대회’에 참석해 “대한민국이 미국산 무기 구입 세계 4위”라며 이같이 평가했다.

이 의장은 “어떻게 남북공동연락사무소가 폭파되는 상황에까지 이르게 됐느냐, 우리 정부도 그 결과에 대해 곰곰이 생각하고 깊이 성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남북관계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과감한 정면돌파가 시급한 상황이다. 남북 간 대화를 가로막는 국가보안법의 철폐와 함께 한미워킹그룹 재구성, 경우에 따라 한미군사훈련 일시 중단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장의 발언에는 없었지만 사전 배포된 보도자료에는 “남북관계가 얼어붙고 남북공동연락사무소가 폭파되는 상황에까지 이르게 된 것은 미국의 책임이 가장 크다”는 주장이 있었던 것으로도 알려졌다.

이창복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6·15남측위) 상임의장 역시 대회사에서 남한 국방예산 증가세를 꼬집으며 “평양공동선언과 남북군사합의 2주년을 맞아 국방비를 삭감하고 민생 예산으로 돌려야 한다”고 거들었다.

다음날인 20일 북한의 선전매체 ‘통일의 메아리’는 한국의 2021년 군사예산 증액과 관련, “온 세계가 악성 전염병의 확산으로 불안에 떨며 군사예산마저 전염병 방역에 돌리고 있는 때에 오히려 군사예산을 불구는(늘리는) 것은 누가 봐도 미친 짓이 아닐 수 없다”며 “위험천만한 망동”이라고 비난했다.
/김인엽기자 insid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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