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8·4 공급대책’에서 발표한 빈 오피스·상가의 주거건물 전환이 시장에 별다른 반향을 불러오지 못하고 있다. 적용 대상이 되는 민간사업자 가운데 참여 의사를 밝힌 곳이 없는 상황이다. 정부는 아직 초기 단계여서 관심도가 높지 않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공공재건축과 마찬가지로 민간 수요와 의사를 고려하지 않아 ‘속 빈 강정’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 민간사업자 “없어요” =20일 국토교통부와 정비업계 등에 따르면 정부가 지난달 수도권 공급확대방안으로 내놓은 빈 오피스·상가의 주택 전환 사업에 대한 민간 사업자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 정부는 8·4 공급대책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 공공사업자와 마찬가지로 민간사업자에게도 인센티브를 부여해 사업을 활성화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빈 오피스·상가 등을 주거용으로 전환할 경우, 주택건설 기준을 완화하고 리모델링 비용 융자 등 지원을 강화하기로 한 것. 1가구당 5,000만원까지 저리로 융자해 사업을 활성화하겠다는 방안이었다. 정부는 관련 내용을 담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도 이달 초 입법 예고했다.
하지만 현재까지 민간사업자 가운데 사업을 하겠다는 업체가 등장하지 않고 있다. 관련 규정상 적용 대상은 30가구 이상의 주택공급에 해당한다. 현재 문의가 오고 있는 곳은 소규모 상가 보유자 등 비적용 대상자다. 국토부 관계자는 “적용 대상자의 문의가 많지 않은데 법령 개정 절차가 남아 있고, 시행까지 2달 이상 소요될 예정”이라며 “관계 법령이 시행된 이후에는 민간사업자 참여가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 2,000가구 공급 무산되나 = 시장에서는 정부가 빈 오피스·상가의 주택전환과 관련 당초 목표로 세운 5년간 ‘2,000가구+α’ 공급은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는 서울 도심지역 오피스 공실률이 9.8%에 달하기 때문에 수요가 충분히 있다고 확신했었다. 하지만 사업성 문제로 인해 건물 소유주, 시공업체 등 민간 시장의 관심도는 예상보다 크지 않은 상황이다.
민간 사업자들은 사업비를 고려하면 수익성 확보가 어렵다고 보고 있다. 관련 규정상 빈 오피스·상가를 주택으로 전환하려면 주거용에 맞춰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해야 한다. 30가구 이상의 건물이라면 사업비만 수억 원 이상 소요된다. 저리 융자를 받을 수 있다고 해도 장기 민간임대를 통한 수익이 크지 않은 탓에 사업성을 보장할 수 없는 상황이다. 건설업계 한 관계자는 “땅을 매입하거나 건물을 리모델링해 분양주택으로 활용하게 해주면 수익이 나겠지만, 민간임대주택으로는 수익성을 담보하기 어렵다”고 언급했다.
사업 전제 조건도 활성화에 장애 요인으로 작용한다. 정부는 기존 오피스·상가 건물을 리모델링하는 대신 주차장 증설을 면제해주기로 했다. 다만, 임차인 자격을 차량 미 소유자로 제한하기로 했다. 임차인이 차후 차량을 보유할 경우, 1차 관리책임은 민간 임대사업자가 맡게 된다. 건설업계 또 다른 관계자는 “다른 임대주택보다 제약요건이 커서 사업에 장애요인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강동효기자 kdhy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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