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은행의 94%가 신용등급이 오르거나 재산이 늘면 고객이 요청할 수 있는 ‘금리인하요구권’에 대해 소극적인 대응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금리인하요구권 미스터리쇼핑 실시 결과’에 따르면 시중은행 16곳 가운데 15곳(94%)이 가장 낮은 등급인 ‘저조’를 받았다. 이 조사는 지난해 12월30일에서 지난 2월7일까지 6주간 시중 16개 은행 영업점 188곳과 콜센터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2018년 12월 국회는 은행법·보험업법·상호저축은행법·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금리인하요구권’의 법적 근거 조항을 신설했다. 지난해 6월 시행된 개정안으로 인해 소비자들은 취업 또는 승진, 재산증가(개인), 재무상태 개선(기업), 신용평가등급 상승(개인·기업) 등의 사유가 있을 경우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다. 이를 고지하지 않는 금융회사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조사 결과 시중은행 16곳 중 15곳이 낙제점인 ‘저조’ 등급을 받았다. 심지어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곳은 A대형은행으로, 63.7점에 불과했다. 다만 대부분 낙제점 속에서도 5대 대형은행의 평균 점수는 52점으로 그나마 양호했다.
6곳의 지방은행은 평균 43.6점으로, 고객의 금리인하요구권에 대한 절차 안내와 설명도 제대로 하지 않고 있었다. 콜센터는 더욱 심각했다. K지방은행은 콜센터의 평가점수가 22.3점으로 최하점이었고 J지방은행은 25점을 받았다. H지방은행은 지점에서도 고객의 금리인하요구권에 대한 대응이 소홀해 39.5점으로 전체 16개 은행 가운데 가장 낮은 점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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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계 은행들도 재산이 늘거나 신용등급이 오른 고객에 대한 금리인하에 특히 소극적이었다. O은행은 지점에서 금리인하요구권에 대한 보장을 소홀히 해 39.7점으로, H지방은행에 이은 뒤에서 두 번째를 기록했다. P은행은 콜센터의 평가등급이 29.5점으로 기타은행 가운데 가장 낮았다.
금감원은 이번 조사에서 △금리인하 요구 제도 설명 △이용절차 안내 △설명자료 사용 여부 등은 물론 직원들의 △부정확한 안내 △법제화 사실 인지 여부 △비대면 신청 가능 여부 숙지 등을 점검했다. 또 이를 점수화해 ‘우수(90점 이상)-양호(80~89점)-보통(70~79점)-미흡(60~69점)-저조(60점 미만)’로 평가했다. 강 의원은 “국민의 이자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시행된 금리인하요구권이 입법 취지에 맞게 제대로 시행될 수 있도록 은행들이 적극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개선책 제출을 요구했고 재점검에 나설 방침이다./구경우기자 bluesquar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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