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욱(사진) 공정거래위원장은 “최근 논란이 된 앱마켓 수수료 인상 문제는 기본 경쟁 부족으로 생긴 것이며 해당 사안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조 위원장의 이날 발언은 스마트폰 운영체제(OS) 시장을 양분하고 있는 구글과 애플을 사실상 겨냥했다. 공정위는 구글코리아에 심사보고서를 연내 발송하고 관련 안건을 전원회의에 상정할 계획이다.
조 위원장은 지난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취임 1주년 간담회에서 “현재 공정위는 모바일 OS 시장을 장악한 사업자가 경쟁 OS를 탑재한 기기생산을 방해해 새로운 OS 출현을 어렵게 하거나 자사 앱마켓에 앱을 독점 출시하게 해 다른 앱마켓을 배제하는 행위가 발생했는지 여부를 집중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조사 결과 위법행위가 확인되면 경쟁질서 회복 차원에서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이라며 “디지털 경제에서 특정 플랫폼의 독점을 방지하고, 검색 결과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여 경쟁질서가 왜곡되지 않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현재 스마트폰 OS 시장은 구글 안드로이드가 80%가량을, 애플 iOS가 20%가량을 각각 차지하고 있다. 이들은 유료 애플리케이션 구입이나 앱 안에서 부가 콘텐츠 등을 구입할 경우 관련 결제액의 30%를 수수료로 받는다. 최근 정보기술(IT) 업계에서는 온라인게임 ‘포트나이트’의 제작·유통사 에픽게임즈가 이들 기업의 수수료가 과하다고 반발하며 자체 결제수단을 도입하는 등 ‘플랫폼 독과점 논쟁’이 일고 있다. 조 위원장은 이른바 ‘타다금지법’ 제정에 대해 지난해 반대 의사를 밝히는 등 플랫폼 사업에 관심이 높은 것으로 잘 알려져 있다. 조 위원장이 “공정위는 반경쟁적인 다른 사업자에 대한 방해 행위는 용납하지 않고 엄단하고 있다”고 강조한 만큼 구글 등에 조만간 칼을 들이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지난해 11월 신설한 정보통신기술(ICT) 특별전담팀과 관련해 “우리 경제가 비대면 디지털 경제로 변화하고 있고 디지털 분야에서 공정경제가 차지하는 중요성을 인정받으면 인원이나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전담팀 인력 확대 가능성을 내비쳤다. 해당 팀은 최근 네이버가 카카오의 온라인 부동산 시장 진출을 방해했다는 혐의로 네이버 측에 10억여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조 위원장은 지주사 지분율 규제 등의 내용을 담은 공정거래법개정안에 대해서는 “지주회사가 가진 문제점이 노출돼 있고 이를 해결하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이라며 국회 통과 추진에 힘쓸 계획이다. 배달 시장의 1·2위 사업자인 배달의민족과 딜리버리히어로(요기요)의 기업결합과 관련해서는 “심사 결과가 아마도 연내에 마무리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일부 대기업의 ‘일감 몰아주기’ 의혹에 대해서는 “공정위가 일감 몰아주기와 관련한 법 위반 행위를 조사하고 있고 의미 있는 결과가 나올 것”이라며 “빠르고 신속하게 조사 결과를 처리하는 부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향후 공정위의 업무 방향에 대해서는 “디지털 경제가 본격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지금, 혁신 생태계의 토대인 공정경제 인프라를 갖추는 것은 디지털 시장의 건전한 성장의 길을 열어주는 것”이라며 “앞으로 1년은 국회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공정거래법 전면개편안과 갑을관계 입법과제 등을 충실히 마무리하는 데 힘쓰겠다”고 밝혔다. 이어 “시장환경 변화를 반영해 우리 경제 전반을 아우르는 공정경제의 제도적 기반을 갖추는 데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며 “법집행 기준을 구체화하는 심사지침 제정 등을 통해 시장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노력도 병행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세종=양철민기자 chop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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