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硏 "코로나發 위기, 경제대응만으론 한계"

"백신 개발·보급이 회복 시점 결정

감염병 통제-경제활성화 균형 중요"

무역협회 "디지털혁신 전환여부에

'포스트 코로나' 전략 성패 달려"

지난 28일 광주 북구보건소 선별진료소에 전날 시내버스 운전자의 코로나19 확진 소식에 버스를 탔던 시민들이 한꺼번에 검사를 받기 위해 몰려 들어 의료진이 분주하게 검체를 채취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국내에서 재확산되는 가운데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기를 통상 경제 대책으로 대응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 디지털 혁신이 각국 간 ‘포스트 코로나’ 전략 성패를 가를 것이라는 연구 결과도 나왔다.

산업연구원은 30일 보고서를 통해 ‘코로나19가 불러온 경제 위기 대응책은 과거 경제 위기 때와 달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글로벌 금융위기 등 과거 경제위기가 경제적 요인에서 비롯됐다고 전제했다. 통상적 경제 침체 시에는 경제정책이 문제를 해소하고 회복 시점을 가름하는 결정적인 요소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번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는 감염병, 즉 생태 환경적 요소에 따른 것인 만큼 기존 경제위기 해법과 다르게 접근해야 한다는 것이 보고서의 주장이다. 산업연구원 측은 “이에 따라 경제정책이 할 수 있는 역할은 제한적”이라며 “완전한 경제 회복 시점은 백신이나 치료제 개발, 보급이 결정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또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감염병 통제와 경제 활성화 간 균형이 중요하다고 짚었다. 질병 통제보다 경제 활성화에 과도하게 치중하면 감염병 확산으로 이어져 결과적으로 경제 활성화에도 실패하고, 감염병 억제를 위해 강력한 봉쇄정책으로 일관한다면 극심한 경제침체로 귀결된다는 이유에서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은 이날 보고서에서 “세계 경제를 이끄는 주요국이 대규모 재정투입을 통한 저소득층 지원과 경제회복에 초점을 맞추는 데 그치지 않고 국가 차원에서 산업의 디지털 혁신을 가속화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미국은 제조업 부흥을 목표로 한 ‘2-for-1 원칙(신규 규제 1개당 기존 규제 2개 폐지)’에 따라 제조업 관련 규제 완화를 적극 추진 중이다. 유럽연합(EU)은 인공지능(AI)과 데이터를 두 축으로 역내 기업의 디지털 전환을 촉진하고 기업·연구소·공공기관 등이 자유롭게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는 데이터 단일시장을 구성하기로 했다. 보고서는 “디지털 혁신을 얼마나 기업 현장에 잘 접목하느냐에 따라 국가 미래 경쟁력이 좌우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세종=조양준·양철민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