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여당의 주택시장 인식이 연일 도마에 오르고 있다. 정부와 여당 고위 인사들이 하나 같이 집값 상승 원인을 ‘탓’으로 돌리고 있어서다. 다주택자에서 주부, 이제는 30대가 가격 상승의 주범이라는 설명이다. 반면 정책 실패에 대한 언급은 없다. 한 전문가는 “만약 집값이 안정화 되면 정부와 여당은 집값 정책이 제대로 가동된 점을 꼽을 것”이라며 비판했다.
<‘다주택자’ 탓…‘다치킨자’로 조롱 대상 되기도>
지난해 12·16 대책을 발표할 당시부터 정부는 서울 아파트값 상승의 핵심 원인으로 다주택자들의 투기 행위를 꼽고 있다. 학계 등 전문가들은 △다주택자들이 전셋집 등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주축이라는 점 △개인마다 이사, 교육, 커리어 전환, 부모봉양 등 다양한 인생사가 있는 만큼 주택 수로 투기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는 점 을 지적했지만 정책 방향은 여전히 집값 상승의 1차적인 책임을 다주택자에게 돌리고 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지난 6월 29일 KBS 방송에서 “정부가 보유세 등 부동산 세제의 부족한 점을 손봐야 한다”며 “집을 많이 가진 것은 부담되게 하고 투자 차익은 환수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시장 안정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다주택자 탓은 정부 여권에 오히려 부메랑이 되어 돌아오기도 했다. 청와대 내의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이나 김조원 전 민정수석 등이 되려 다주택자 임이 알려 진데다, 이를 처분하는 과정에서 강남 집을 남기려 한 사실을 노 실장 스스로 확인하면서 정책 방향과 정책 운영자의 처신 사이의 모순이 드러나기도 했다.
정부가 다주택자를 집값 급등의 원인으로 삼고 징벌적 과세와 규제를 쏟아내는 정책 방향은 이른바 ‘1가구 2치킨자’, ‘다치킨자’로 비유해 풍자와 조롱의 대상이 되기도 했다.
<이제는 30대·주부까지 투기 세력으로>
특히 최근에는 김현미 장관은 물론 추미애 법무부 장관 까지 나서 30대 젊은 층과 주부들이 투기에 가담하며 집값 급등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발언을 하기도 했다.
추 장관은 지난 2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부동산이 급등하는 것은 투기세력 때문”이라며 “투기 세력이 돈 많은 일부에 국한되지 않고 일반 주부에 이어 젊은 층마저 투기 대열에 뛰어들고 투기 심리가 전염병처럼 사회적으로 번졌다”고 했다.
김 장관도 2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법인과 다주택자 등이 보유한 주택매물이 많이 거래됐는데 이 물건을 30대가 영끌로 받아주는 양상”이라며 “법인 등이 내놓은 것을 30대가 영끌해서 샀다는 데 대해 안타까움을 느낀다”고 말했다. 김근식 미래통합당 서울 송파병 당협위원장은 “젊은 맞벌이 부부가 애써서 아파트를 구하려는게 투기인가, 자식교육을 위해 집을 옮기려는 주부가 투기세력인가”라며 “선량한 시민을 적으로 돌리지 마라”고 지적했다.
<전 정부가 집값 올렸다...여전한 주장>
정부 여당이 부동산 시장 혼란의 책임으로 꼽는 또 다른 단골 손님은 이전 보수정권이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도 이달 3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부동산 폭등을 초래한 원인 중 하나는 이명박·박근혜 정부 9년간 누적된 부동산 부양정책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지금은)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폐단을 극복하고 정상화하는 과정”이라며 “민주당과 정부는 투기 세력과 결탁한 정책 흔들기에 단호히 대처하겠다”고 강조했다.
심지어 서민이 고통받는 원인으로 ‘전세 제도’를 꼽는 발언이 나오기도 했다.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3일 국회 국토위 전체회의에서 변창흠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에게 “전세제도가 있는 나라가 전 세계에서 몇이나 되느냐”고 물은 뒤 “왜 이게 대한민국에만 있어야 하고 몇몇 나라에만 있어야 하나. 왜 그 문제로 서민들이 고통을 받아야 하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김흥록기자 ro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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