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추진 중인 공공보건의료대학(공공의대) 학생 선발에 전문가나 시민사회단체 관계자 등이 참여할 것이라는 계획을 보건복지부가 밝혀 파장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이제 대놓고 불공정사회를 지향하겠다니 뻔뻔함이 도를 넘어 기가 막힐 지경”이라고 날선 비판을 쏟아냈다.
25일 안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 정권이 추진하는 공공의대 입학생을 시도지사가 추천하겠다고 한다. 시민단체 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추천위원회를 통해 하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정부·여당을 향해 “정말 제정신이냐고 묻는다”며 “제2, 제3의 조국 자녀들이 판치는 세상을 만들어 반칙과 특권이 지배하는 기득권 사회를 만들려는 것 아니겠느냐”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현대판 음서제를 대놓고 제도화하겠다는 정부, 그야말로 부정비리의 제도적 합법화”라며 “이런 짓까지 해서 정의와 공정을 무너뜨리고 자기 자식들만을 위한 신분 상승의 사다리를 만들겠다는 발상을 당장 때려치우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시민단체를 ‘어용’이라고 규정하며 강한 불신도 드러냈다. 안 대표는 “정권에 바짝 달라붙고, 단체장에 목매어 기생하는 어용시민단체들을 동원하여 구성된 추천위원회가 과연 공정하게 인재를 추천할 수 있겠느냐”며 “여성의 인권이 처참하게 유린 된 사건에 제대로 된 사과도 진상 규명도 못하는 서울시가 인재를 추천할 자격이 있느냐. 역대급 선거 부정 피의자 울산시장에게 공정함을 기대할 수 있겠느냐”고 물었다.
이어 “조국 수호를 외치며 검찰을 겁박하던 사람들, 위안부 할머니의 고통을 팔아 사익을 챙긴 사람들, 바른말 하는 지식인을 배신자로 매도하며 증오의 바이러스를 퍼뜨리는 어용시민단체 사람들만이 위원회에 들어갈 것”이라며 “그리고 당신 딸을 넣어 줄테니 내 아들도 추천해 달라는 추잡한 협잡이 판치는 ‘그들만의 잔치’가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덧붙여 조국 전 장관의 자녀를 둘러싼 입시 비리 의혹 등을 저격하는 듯한 발언도 했다. 안 대표는 “최소한의 추천 자격을 갖추기 위한 가짜 표창장, 허위 인턴 증명서, 나이롱 봉사확인서를 찍어내는 기계가 총동원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공공의대 학생 선발 추천위원회에 시민단체 관계자가 포함될 것이라는 복건복지부 보도자료에 대해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방역총괄반장은 25일 “공공의대 추진은 공공의료 분야에 종사할 수 있는 사명감을 가진 학생들을 선발하는 게 필요하다는 공감대에서 선발이 진행되는 것”이라며 “어떻게 선발해야 될지에 대해서는 정해진 바가 전혀 없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시·도지사가 공공의대 학생을 선발한다는 논란에 대해선 “그렇게 학생 선발이 이뤄질 수도, 이뤄져서도 안 된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시민단체가 추천위원회에 포함되는 데 대해선 “시·도별로 일정 비율을 선발할 경우에 공공의대에 부합하는 학생들을 선발하기 위한 노력들이 부가적으로 수반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어 “시도별로 일정한 비율을 할당해 추천하게 된다면 가장 중요한 부분은 공정성이고, 그러한 차원에서 추천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한 것”이라며 “해당 추천위 위원들도 공정성에 입각해 이뤄지는 동시에 다양한 사회 구성원들이 함께 참여하는 방식으로 가는 것이 좋겠다는 취지에서 시민사회단체가 예시로 제시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예리기자 sharp@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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