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7개국 가운데 성장률 1위가 전망될 정도로 경제부총리가 경제 사령탑으로서의 총체적 역할을 잘하고 있다.”(문재인 대통령)
“OECD 회원국 성장률 순위에서 압도적인 1위를 유지했다. 방역 뿐 아니라 경제에 있어서도 우리가 가장 선방한 모습을 보여줬다.”(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지난 11일(현지시간) OECD는 ‘2020 한국경제보고서(OECD Economic Surveys : Korea 2020)’를 발표했습니다. 문 대통령과 홍 경제부총리가 언급한 대로 OECD는 우리나라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전체 회원국 가운데 가장 높은 -0.8%로 제시했습니다. 역성장이긴 하지만, 직전 6월에 내놓았던 -1.2% 예상치보다 0.4%포인트 상향 조정했습니다. 정부는 “OECD 회원국 중 최초로 올해 성장률 전망을 상향 조정했다”고 들뜬 분위기 입니다. OECD가 “일체의 봉쇄조치 없이 방역 성과를 거두면서 경제적 피해도 최소화했다” “적극적 위기대응 정책으로 성공적인 경제 운영을 했다”고 평가했다고도 강조했습니다.
OECD가 우리 정부의 코로나19 대응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한껏 고무돼 있는 청와대와 정부가 곱씹어 봐야 할 정책 권고도 적지 않습니다. 홍 부총리가 자신의 페이스북에 OECD의 국가별 검토 보고서가 “명성에 걸맞게 몇 번이고 곱씹어볼 평가와 권고들로 가득 차 있다”고 한 만큼 당국자들이 무겁게 받아들여야 할 정책 권고가 적지 않습니다.
첫 번째는 장기 재정의 지속 가능성 확보입니다. OECD는 “양호한 재정건전성을 바탕으로 실시한 확장적 재정 정책은 위기 대응에 적절했던 것으로 평가한다”고 했습니다. 다만 고령화가 급격히 진행되고 있는 만큼 공공지출이 지금보다 크게 증가할 수 있어 정부 수입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습니다. 보편적 증세를 주문한 것이냐는 한국 기자들의 질문에 크리스토프 안드레 OECD 한국담당은 “사회 구성원들의 선호도가 무엇인지에 따라 정책을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면서 “지출을 구조조정하거나 증세한다거나 하는 등의 여러 방법이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사회 구성원들의 합의에 따라 증세를 통해 정부가 수입을 늘릴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입니다. ‘괜히 말 꺼냈다가 정권 빼앗긴다’는 이유로 금기어로 굳어진 증세 논의를 정부도 고민해봐야 할 것입니다. ‘부장 증세’ ‘핀셋 증세’ 같은 꼼수 증세만으로는 불어나는 재정 부담을 감당할 수 없을 테니까요.
이 뿐 아닙니다. 정치권 일각에서 2차 긴급재난지원금 필요성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OECD는 “정부가 추가 소득지원을 실행할 경우 저소득층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습니다. 1차 때처럼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기보다 피해가 집중된 계층을 타깃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지요. 그 이유에 대해 OECD는 “저소득층일수록 실직 가능성이 높고 소득 자체가 사라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지원이 절실하다”고 했고, 아울러 “그런 만큼 지원금을 소비할 가능성이 더 높아 경기 순환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크다”고도 했습니다. OECD는 기초연금에 대해서도 “빈곤층을 중심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같은 맥락의 권고를 했습니다.
규제와 관련한 정책 조언도 빼놓지 않았습니다. OECD는 “한국은 여러 부분에 있어 여전히 혁신을 가로막는 규제들이 존재한다”고 꼬집었습니다. 그러면서 규제 샌드박스를 언급했는데요, 특히 코로나19 국면에서 효용성이 확인된 원격진료에 대해 “환자의 안전을 담보하고 의료의 질 향상이 양립한다는 전제에서 촉진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끝으로 OECD는 한국의 잠재성장률이 3%(2005~2020년 평균)에서 1.2%(2020~2060년 평균) 수준으로 하락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급격한 고령화와 저출산으로 노동 공급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눈 앞에 닥친 성장률 개선도 중요하지만, 장기적으로 저출산 고령화는 우리 경제를 심각한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요인이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OECD 보고서를 들고서 “OECD 회원국 중 우리가 1위”라고 홍보하는 것이 중요할 테지만 , 그보다는 그 이면에 가려 잘 드러나지 않았던 정책 권고들을 누구보다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세종=한재영기자 jyha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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