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주선 교수 “국민주택 보험 도입해 은퇴 후 주거 보장해야”

"은퇴자에게 임대주택 공급해 주거불안 해소하자"

윤주선 교수

서울 아파트 시장을 중심으로 임대차 3법 도입이후 전월세 시장의 혼란은 커지고 있다. 매매가가 상승하면서 30·40세대는 ‘더 늦기 전에 집을 사야한다’는 이른바 패닉 바잉(panic buying)에 나선다. 미래 주거가 불안해질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윤주선(사진) 교수는 최근 인터뷰에서 이에 대한 대안으로 “국민주택 보험제도를 도입해 은퇴자들이 평생 살 수 있는 주택을 정부가 제공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은퇴 이후 주거를 보장하는 시스템을 도입해 무주택자 등 일반 근로자들이 미래 주거불안감에 현재를 저당잡히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취지다. 주택 문제에 대한 다양한 각계의 아이디어를 들어보자는 차원에서 윤 교수의 제안을 소개해본다.

-국민주택보험제도는 어떤 구상인가

△구조는 기존의 4대 보험과 동일하다. 근로자로 근무하는 기간동안 사용자와 근로자가 절반 씩 주택보험을 지급하다가 일정한 나이나 기준에 도달하면 세대주에게 사망할 때까지 살 주택을 지급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만 50세가 되어 국민연금처럼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이 월 50만원이라면 이 지불능력에 맞는 영구임대주택을 자기가 살고 싶은 지역에 공급받는 것이다. 이미 내 집이 있는 세대주는 내 집을 팔고 들어가도 되고, 내 집이 있어 필요 없다는 세대주에게는 국민연금처럼 지급하면 된다. 국민주택보험금이 어느 정도 쌓여야 하니 일생에 딱 한번 일정한 나이가 되면 국민주택보험 주택을 받게 된다.

-일반적으로 임대보다 주택 소유에 대한 선호도가 크지 않나?

△ 내가 이 세상을 떠날 때까지 살 수 있는 내 집이 중년의 나이에 생긴다고 하면, 어려운 시절 셋집을 전전하는 불만은 희망으로 바뀔 것이다. 또한 누구도 마구잡이로 집을 사놓으려 하지 않을 것이다. 즉 주택이 투기의 수단이 되는 일은 사라질 것이다. 자녀들의 결혼문제에도 집을 빚낼 수도 없고, 빚낸 집에서 이자를 갚을 필요도 없는 무늬만 소유권이 아닌 실제적 사용권이 보장되는 것이다. 열심히 직장생활을 하면 그에 대한 보상으로 원하는 지역에서 지불가능한 주택에서 살 수 있다. 정부와 지자체는 사전에 수요조사 등을 통해 공급주택의 위치와 규모를 예비하는 일만 하면 된다.

-은퇴 후 세대주에게 공급할 집은 어떻게 마련할 수 있나

△지자체가 용적률을 높여 주는 지역에서 민간이나 공공이 주택건설허가를 받을 때, 현행보다 높아진 용적률의 2분의1을 국민주택보험 주택으로 공급하도록 하면 충분한 주택공급이 가능하다. 이를 위한 재원은 국민주택보험 기금에서 마련하면 된다. 그리고 우선적으로 공공용지를 활용해서 공급하면 그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



시행의 초기에는 임대료가 비싸고 싼 주택의 발생에 따른 불평등감도 노출되고, 또 지불능력에 따라 지역의 허탈감도 생길 수 있다. 이러한 단기적인 우려가 무서워서 시행을 미룬다면, 장기적으로 현 정부에게 큰 부담으로 다가올 것이다.

-주택 역모기지론이 이미 있지 않나.

△대출이 있을 경우 역모기지론 이용이 힘들다. 우리나라 국민들의 60%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만 서민들의 실상을 보면 실제로 소유한 것이 아니다. 부채, 상속, 결혼자금 등의 문제로 무늬만 소유권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당장 근로자나 사용자의 부담이 커지지 않나. 신규 공적보험에 대한 저항이 있을 수 있다.

△국민들이 부동산 문제로 거리로 뛰어나온다. 지금 정부가 해야 할 일은 국가의 미래를 위한 쾌도난마의 해결책이다. 경부고속도로를 건설이나 국민건강보험제도, 국민복지연금제도를 신설한 것과 같은 백년대계의 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연구 결과 서울 동남권역에만 매년 17만 가구의 주택이 공급돼야 하는데, 어떤 정부도 집값 급등의 진원지가 되는 서울의 동남권에 이정도의 주택을 공급할 수 없을 것이다. 주택을 지을 땅도 턱없이 부족하다. 이러한 지역에 무작정 용적률을 높이면 더 큰 부작용에 대한 부담은 다음 세대가 져야 한다. 그렇다고 용적률 제고를 통한 주택공급 외에는 다른 방도가 없다는데 현재의 딜레마가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과 같은 4대 보험이 사회적 안정망으로 잘 작동하고 있다. 여기에 ‘국민주택보험’을 추가해서 5대 보험의 시대를 열어가자는 것이다. 이 경우 청년주택부터 신혼부부 공급, 보험주택까지 평생 집 걱정 없는 삶의 시리즈를 완성할 수 있다.

/김흥록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