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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리쇼어링 활성화, 경기북부 규제 완화에 달렸다"

1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리쇼어링 활성화와 경기북부 규제 완화’ 토론회에서 경기도 내 여야 의원들과 전문가들이 유턴기업의 경기북부지역 유치를 위한 제도 개선을 다짐하고 있다.




경기도 내 여야 의원들이 국내로 복귀하는 유턴기업들의 경기북부지역 유치를 위해 수도권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한 목소리로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정성호(양주)·윤후덕(파주갑)·박정 의원(파주을), 미래통합당 김성원(동두천·연천)·최춘식 의원(포천·가평)은 1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리쇼어링 활성화와 경기북부 규제 완화’ 토론회를 열었다.

정성호 의원은 리쇼어링의 족쇄가 됐던 수도권 규제를 푸는 게 대안이라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서울 접근성과 수도권 이동 편의성이 높고 산업단지 조성 여력이 충분한 경기 북부의 지리적·경제적 특성을 활용해야 한다”며 “반환공여구역 주변지역 규제를 완화하고 입지지원도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경기북부 전역을 규제 프리존으로 지정하는 과감한 조치는 국내복귀를 고민하는 기업에게 큰 메리트가 될 것”이라고 자신했다.

기획재정위원장인 윤후덕 의원 역시 “기업들이 오죽하면 해외로 나가겠느냐. 수도권의 입지를 계속 제한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이어 “경기북부를 유턴기업 유치와 관련해 규제에서 제외하도록 이를 국회가 창구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미래통합당 의원들도 리쇼어링 활성화를 위해 기업들의 입주 촉진에 힘을 보태겠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최춘식 통합당 의원은 “유턴기업에 대한 각종 규제와 높은 법인세, 인건비 등 진입장벽을 낮추고, 유턴 인정 범위를 확대해 기업 지원제도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 이 같은 방안이 입법에 반영되도록 하겠다”고 의지를 드러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 기조발제에 나선 이영성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는 “집적 이익, 범위의 경제, 규모의 경제를 효과적으로 강화하는 게 관건”이라며 “경기 북부 규제를 완화해 범위와 규모의 경제가 이뤄져야만 리쇼어링 정책이 성과를 낼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박진용기자 yong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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