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언급한 ‘부동산 감독원’이 핫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시장에서는 ‘부동산 빅브라더’가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정부는 이를 위해 특별법 제정까지도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옥상옥 규제로 효과는 못 보고 공무원만 늘릴 수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전문가들은 부동산 감독원에 대해 상당수의 부동산 참여자를 적으로 보는 것 아니냐는 시각도 내놓고 있다.
<내부 검토 들어간 정부 부처들>
12일 문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국토교통부 등 정부 관계부처는 감독기구 신설을 위한 내부 논의에 착수했다. 기존 부동산 거래 감시를 위한 ‘부동산 시장 불법행위대응반’을 격상시켜 확대하는 방안이 언급되고 있다. 대통령이 직접 언급한 만큼 금융감독원처럼 부동산 시장 전반을 관장하는 ‘부동산감독원’ 수준의 독립기구가 창설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국토부 관계자는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기구 신설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며 “상설 기구화를 위해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감독기구 설치와 관련해 아직 확정된 사항은 없다. 조직 형태 및 규모 등에 대해서도 결정된 바가 없다”고 밝히고 있다.
본지가 파악한 결과 전담조직의 구체적인 활동을 뒷받침하기 위해 특별법 제정도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단순 부동산 투기 의심거래뿐 아니라 부정청약·허위매물 등 부동산 시장 전반의 시장 교란행위를 규율하기 위해서다. 기존 법을 보완하기보다 별도의 특별법 제정이 더 합당하다는 취지에서다. 정부 관계자는 “기존 법을 고칠지, 새로운 법을 만들게 될지는 확실하지 않지만 특별법 제정 가능성도 검토 수준에서 언급되고 있다”고 전했다.
<벌써부터 효과 논란>
이런 가운데 부동산 감독기구의 모태가 되는 ‘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이하 대응반)’의 내사 실적 중 절반이 혐의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월 국토교통부 내에 박선호 1차간 직속으로 신설된 이 대응반은 국토부·금융위·검찰·경찰·국세청·금감원·감정원 등에서 파견된 14명으로 구성됐다.
김상훈 미래통합당 의원이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은 ‘부동산시장불법대응반 활동현황’에 따르면, 올해 2월부터 7월까지 대응반이 내사에 착수해 완료한 110건 중 증거가 불충분하거나 혐의가 없어 종결된 건수는 55건에 달했다. 나머지 55건의 단속실적 또한 내실이 없다는 지적이다. 55건 중 33건은 지자체(서울시 3건, 경기도 30건)로 이첩돼 결과가 불분명했고, 시장교란행위로 판단돼 정식수사가 이뤄진 입건 건수도 18건에 그쳤다.
김 의원은 “올해 초 부동산 불법 근절을 외치며 범정부 조직을 구성, 특별사법경찰관까지 투입했지만, 조사 대상 절반이 혐의가 없었다”며 “그럼에도 대응반을 모태로 부동산 감독원을 출범시키겠다는 것은 국민의 불안과 공포를 조장하는 전시성 행정의 소지가 크다. 지금은 설익은 정책을 내놓을 때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창무 한양대 교수는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는) 시장의 기본적인 작동 원리인데, 이를 수용하지 않고 ‘나쁜 사람’으로 몰아간다면 결국 시장 메커니즘을 흩트려놓는 것”이라며 “시장 참여자에 대한 정치적 시각이 ‘부동산 감독원’으로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두성규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정책에서 실거주자를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투기세력으로 돌리는 경향이 있다”며 “상당수의 부동산 참여자를 ‘적’으로 보는, 굉장히 좋지 않은 프레임에 갇혀 있다는 느낌이다”고 말했다./진동영·양지윤기자 j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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