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정부와 의사단체 등에 따르면 의협은 정부가 오는 12일까지 의대정원 증원과 공공의대 설립, 첩약 급여화, 원격의료 도입 등 정책을 바꾸지 않으면 14일 제1차 전국의사 총파업에 나설 계획이다. 앞서 의협이 회원들을 상대로 한 조사에서 참여자 2만6,809명 가운데 절반에 육박하는 42.6%가 정부가 이들 정책을 밀어붙일 경우 ‘전면적인 투쟁 선언과 전국적 집단행동 돌입’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답했다. ‘수위를 점차 높이는 방식의 단계별 투쟁’(29.4%), ‘의협의 결정에 따름’(23%) 이 뒤를 이었고 ‘투쟁 없이 정부와 대화’를 선택한 회원은 5%에 그쳤다. 앞서 지난 7일 전공의 파업 참여율도 70%에 달했던 만큼 이번 동네의원 집단휴진 역시 참가율이 상당히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전공의 파업의 경우 병원 의사들의 3분의 1이 전공의지만 더 많은 3분의2가 교수와 임상강사 등으로 이뤄져 충분히 대체가 가능했다. 반면 동네의원이 문을 닫을 경우 대형병원을 찾을 수도 있지만 거리나 접근성 면에서 국민들의 상당한 불편이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물론 의사협회가 12일까지 정부의 정책 변화를 요구했고, 정부가 의협이 제시한 협의체 수용방침을 밝혀 이번 주 협상 과정에 따라 상황이 달라질 가능성도 열려있지만, 이번 정부 의료정책 가운데 가장 핵심인 의대정원 확대의 경우 정부와 의사단체간 타협점이 사실상 없어 오는 14일 총파업이 결국 단행될 거로 보는 시각이 우세하다.
휴가철에 시급하지 않은 진료는 14일 이전에 미리 받는 등 당일 파업에 따른 의료공백을 최소화할 수도 있지만 어디까지나 하루에 그쳤을 때 얘기다. 앞서 의협이 2차, 3차 파업을 언급했고 전공의 역시 추가 집단행동에 나설 수 도 있어 수시 파업이 장기화하는 국면이 이어지면 국민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우려한다.
특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잦아들지 않는다는 점에서 자칫 감염병 대응 여력까지 떨어뜨릴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
앞서 경기도가 도내 의사들에기 운영 명령을 내리고 정부도 국민 위해가 발생할 경우 법에 따라 엄정히 대응하겠다며 강력한 대처 의지도 밝혔지만, 의사들의 의지를 꺾기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서울 대형병원의 한 의료진은 “의사 파업이 장기화하면 대체에 한계가 있는 만큼 의료공백이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임진혁기자 libera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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