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공수처 속도전’, 통합당 “큰 저항 따를 것”

4일 본회의 공수처 후속법안 통과

이해찬 “통합당, 8월까지 책임 다하라”

김도읍 “130건 넘는 권력 수사 올스톱”

윤석열 사퇴 요구엔 “부당 압력 중단”

김도읍(가운데) 간사 등 미래통합당 소속 국회 법사위원들이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권력형비리 수사 등 법사위 현안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조수진 의원, 김도읍 간사, 유상범 의원./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8월 내 고위공직자수사처 추천위원회를 구성하자는 압박에 대해 미래통합당이 “밀어붙이면 큰 저항이 따를 것”이라고 사실상 거부를 표했다. 또 윤석열 검찰총장을 향한 사퇴 압박에 대해서도 “무서운 일”이라고 비판했다.

통합당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인 김도읍 의원은 5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공수처와 관련해 “공수처법에 대한 헌법재판소 위헌 심판이 진행 중이고, 헌재 판단을 지켜봐야 하는 게 순리”라면서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면서 법 개정해서 밀어붙인다면 큰 저항이 따를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날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미래통합당은 늦어도 8월 국회(18일) 시작까지는 후보 추천위원을 선임, 법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그렇지 않으면 민주당은 공수처 출범을 위한 다른 대책을 세울 것을 분명히 한다”고 말했다.

공수처는 지난달 15일이 법정 출범 시한이었다. 민주당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수처 출범을 주문한 데 따라 전날 7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공수처장 인사청문 근거 규정 마련을 위한 인사청문회법·국회법 개정안,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 운영규칙 제정안을 처리했다. 법안에 따르면 야당 교섭단체가 제안한 추천위원이 있어야 공수처장을 선출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이 대표가 “다른 대책”을 말하며 법을 개정해서라도 출범할 의지를 보인 데 대해 김 의원이 “저항이 따를 것”이라고 경고한 것이다.

이와 함께 통합당 법사위원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권력형 비리를 수사하라”고 촉구했다. 김 의원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현 정권 인사들의 연루 가능성이 높은 사건이 끊임없이 터져나왔다”며 “실체적 진실 규명을 위한 고발이 이어지고 있지만, 검찰 수사는 지지부진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여당이 절대 의석을 차지한 4·15 총선 이후엔 올스톱 됐다”고 주장했다.



통합당 법사위원들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검찰에 수사를 의뢰한 권력형 의혹 사건이 130건 이상이라고 밝혔다. 유형별로 △권력형 비리 의혹 40여건 △정치공작 의혹 30여건 △성범죄 의혹 10여건 △직권남용 의혹 10여건 등이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비리 의혹,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황제 탈영’ 의혹, 청와대 특감반 민간인 사찰 폭로, 공공기관 블랙리스트 의혹, 청와대 여권 인사 관련 첩보 묵살 의혹 등 문재인 정부 인사들의 대표 의혹으로 꼽았다. 김 의원은 “추 장관은 조만간 검찰 인사를 예정하고 있다”며 “정권의 말을 듣지 않는 검사들에 대한 ‘추가 학살’이 그 목표”라고 덧붙였다.

설훈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2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이날 설훈 민주당 의원이 윤석열 총장을 향해 “윤 총장이 독재와 전체주의를 언급할 자격이 있나. 이제 물러나야 한다”고 공개사퇴를 요구했다.

통합당은 이에 대해서도 “검찰총장에 대한 부당한 압력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윤희석 부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윤석열 총장 발언에는 별 게 없다. 민주주의라는 허울을 쓰고 있는 독재와 전체주의를 배격하는 진짜 민주주의”를 얘기했고 ‘자유민주주의는 법의 지배(Rule of law)를 통해서 실현된다’고도 했다. 교과서에서나 보던 뻔한 얘기이고 상식 수준의 말”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들의 ‘민주’는 우리가 아는 그 ‘민주’가 아니고 그들의 ‘법’은 상식 속의 그 ‘법’이 아닌 것이다. 그렇기에 ‘법의 지배’를 ‘법에 의한 무지막지한 지배’로 이해하고 흥분하는 건 지극히 당연하다. 무서운 일이다”고 지적했다.
/구경우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