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노원구 주민들이 정부의 서울권 주택공급대책에 대책에 반발해 주말 집회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정부와 여당의 임대차 3법 강행과 민간임대사업제도 폐지 등으로 주말마다 정책 반대 집회가 열리는 가운데 부동산 대책에 항의하는 또 다른 집회가 열리게 되는 셈이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크고 작은 부동산 대책을 남발하면서 사회적 분열만 확산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5일 서울 노원구 등에 따르면 서울 노원구민 일부는 정부의 서울권 공급대책에 포함된 태릉골프장 개발에 반대하며 집회에 나설 예정이다. 이들은 9일 오후 2시께 서울 노원구 롯데백화점 앞에서 태릉골프장 개발 반대 등 구호를 외치고 문재인 대통령에게 편지를 전달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오승록 노원구청장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충분한 인프라 구축 없이 1만 가구의 주택을 공급한다는 발표는 노원구민에게 청천벽력같은 일”이라면서 “노원구의 베드타운화가 더욱 심화될 것”이라며 우려의 목소리를 담은 편지를 전달한 바 있다.
이들이 집회에 나서게 되면 정부의 부동산대책에 반대해 거리로 나선 주체만 벌써 3곳이 된다. 이보다 앞서 ‘6·17 규제 소급적용 피해자 구제를 위한 시민모임’과 ‘7·10 취득세 소급적용 피해자 모임’ 등은 세를 결집해 매주 주말마다 촛불집회를 벌이고 있다. 이들은 여당을 비판하는 한편 온라인상에서도 포털 실시간 검색어에 특정 키워드를 올리는 ‘실검 챌린지’도 매일 진행 중이다. 지난 29일에는 ‘민주당 독재당’을 키워드로, 28일에는 ‘문재인을 파면한다’로 네이버의 실시간 검색어 리스트에 올렸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충분한 숙의과정없이 부동산 대책을 남발하면서 사회적 분열만 확산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수요 억제 위주의 정책으로 인해 주택 수요자들의 반발이 커지고 조세저항도 잇달아 발생하고 있다”며 “부동산 대책에 대한 피로도가 커지고 반발감이 확산되는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강동효기자 kdhy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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