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4일 혼란에 빠진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각종 정비사업 규제를 풀어 주택공급을 늘리는 ‘8·4 공급대책’을 발표한 가운데, 김현아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이 이를 두고 “국민에겐 병주고 약주고, 정권이 부동산 시장에 사실상 항복 선언한 꼴”이라고 맹폭했다.
김 위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오늘 대책이 이미 불바다로 변한 주택시장에 물이 아니라 기름이나 땔감이 될지 않을까 걱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지난 3년 동안 정부의 잘못으로 피해를 본 국민에게 사과 한마디도 없이 이렇게 하루아침에 정책의 방향을 선회하는 걸 뻔뻔하다고 해야 할지 유연하다고 해야 할지 (모르겠다)”며 “오늘 발표한 공급이 실제 언제 실현될지도 모르겠지만 최소한 5년에서 10년은 걸릴 텐데 그동안은 어떻게 살라는지 가이드라인이 없다”고 꼬집었다.
다른 글에서는 ‘8·4 공급대책’을 항목 별로 조목조목 짚으며 비판했다. 김 위원이 언급한 공급대책의 주요 내용은 ▲3기 신도시 등 용적률 상향 ▲정비사업 규제완화와 공공성 강화 ▲공공기관들의 유휴부지 활용 ▲사전청약물량 확대 ▲노후 공공임대 재정비 등 5가지다.
김 위원은 재건축 물량의 50% 이상이 ‘공공참여형’ 재건축 계획으로 추진되는 ‘정비사업 규제완화와 공공성 강화’ 대책에 대해 “문제는 조합원들이 정부가 제시한 안에 동의 안하면 이것은 시도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것”이라며 “재개발 재건축 개발이익의 90%이상을 환수한다고 하는 이야기도 있던데 누가 여기에 동의할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3기 신도시 용적률 상향에 대해서는 “앞으로 조성되는 신도시는 고퀄이 아니라 중저퀄이라는 공식 신호가 될 것 같다”며 “광역 교통망 대책도 신규 지역에만 추가했는데 늘 그랬듯이 이게 언제 될지 아무도 모르는 게 문제”라고 했다.
‘노후 공공임대 재정비’ 사업을 놓고는 “도심 영구임대주택에 거주하는 고령자들을 내몰고 청년과 신혼부부 입주시키겠다는 전략인데 세대 간 갈등유발도 아니고…”라며 “기존 세입자들을 주변으로 이주시켜 순환재개발 한다고 하는데, 그 물량이 충분할지, 세입자들이 원하는 지역이 맞을지 걱정이다. 과거에도 기존 세입자들 이주 문제가 골치 아파서 못하고 있던 것”이라고 우려했다.
‘공공기관의 유휴부지 활용’ 부분은 “이렇게 많았는지 처음 알았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그런데 동시에 이 부지를 다 고밀의 아파트로 채워야 하는지는 좀 의구심이 든다”며 “오히려 주변 지역에서 활용할 수 있는 공공 오픈스페이스로 더 적합한 부지도 많이 보인다. 그러나 그냥 닥치고 아파트”라고 쏘아붙였다.
김 위원은 “종합해 보건데 영혼까지 끌어 모은 주택공급 확대정책(을 향한) 노력에는 박수를 칠만하나 자신들이 그동안 추구해왔던 도시정책의 철학과 영혼은 사라진 것 같다”며 “아파트 위주의 재개발·재건축을 지양하자던 목소리는 어디가고, 도심 유휴부지의 도시재생도 실종되고 다시 자신들이 비판하던 과거로 회귀하고 있다”고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그러면서 “주택가격에 정권의 영혼을 판 것 같아 씁쓸하다”며 “자신들의 실패한 주택정책을 만회하기 위해서 도시정책 국토정책의 판을 아예 뒤집고 있다. 도시재생은 어렵게 여기까지 왔는데 한 10년은 후퇴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가 이날 발표한 ‘8·4 공급대책’을 두고 여러 논란이 일고 있다. 네티즌들은 정부가 “2025년이면 우리나라 전체 임차 가구의 약 25%가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도록 하겠다”고 밝힌 점을 두고 “정치인들은 강남 살면서 국민들은 임대주택에 살라는 것이냐”며 “돈 없는 사람은 닭장 같은 임대 아파트에서 평생 살라는 말”이라고 성토하고 있다.
또 다른 네티즌은 “자녀가 크면 임대주택에 사는 것이 창피하다고 대부분 이사를 한다. 정부가 현실을 모르고 정책을 낸다”며 “국민들은 단순히 거주할 곳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더 좋은 집에 살고 싶어 하는 것인데 임대주택에 만족하라는 것이냐. 강남에는 임대공급을 하지 않고 강북에만 임대를 다 때려 박아 강남과 강북을 다른 세계로 만들 작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는 이날 오전 공공참여형 재건축 도입과 공공재개발 활성화, 신규 택지 발굴 등을 통해서 2028년까지 서울과 수도권에 총 13만2,000가구의 신규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조예리기자 sharp@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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