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13만 가구 공급' 대책에 심상정 "집값 안정은 커녕 투기에 기름 부어"

심상정 정의당 대표/연합뉴스

정부와 여당이 전격 발표한 재건축 용적률 상향, 층고 제한 완화 및 신도시 용적률 상향 등 수도권 중심 주택공급 대책과 관련,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집값 안정은 커녕 다시 투기에 기름을 붓는 조치들”이라고 날선 비판을 쏟아냈다.

심 대표는 4일 의원총회에 참석해 “정부의 성급한 공급 대책 발표가 도대체 누구를 위한 것인지, 무엇을 목적으로 하는 것인지 혼란스럽다”며 “최근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한 몇 가지 법안들을 통과시켰지만 여전히 부족하고, 이 법들이 적용되는 데에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면서 이렇게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심 대표는 “또 이 법을 논의하는 과정에서도 여권 발(發)로 행정도시 이전, 그린벨트 해제, 용적률 상향 등의 발언이 쏟아져 나오면서 지금도 부동산 시장은 활활 타오르고 있다”고 지적한 뒤 “이런 상황에서 공급 대책 발표는 이제 겨우 한 손에 소화기를 들었는데 또 다른 손으로 기름을 붓는 격”이라고 날을 세웠다.

심 대표는 이어 “재건축 용적률 상향, 층고 제한 완화, 신도시 용적률 상향 등의 대책들은 집값 안정은커녕 다시 투기에 기름을 붓는 조치들”이라고 쏘아붙이면서 “재건축 용적률 상향과 층고 제한 완화는 막대한 개발이익이 발생하고 집값 폭등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강력하게 규제해온 조치들이다. 부동산 폭등을 초래할 휘발성 높은 시중 유동성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이런 조치가 발표된다면 투기 수요가 걷잡을 수 없이 몰릴 것이 뻔하다”고 이번 부동산 공급대책을 강하게 질타했다.

홍남기(가운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발표하고 있다./이호재기자

아울러 심 대표는 “신도시 용적률 상향, 공공기관 유휴부지 활용 등도 지금처럼 택지를 조성해 민간에 비싸게 매각하고 건설사가 마음대로 건축비를 책정한다면 집 없는 서민들은 접근할 수 없는 비싼 주택만 공급될 뿐”이라면서 “판교, 위례, 동탄 등 수많은 신도시 사례들의 전철을 밟을 게 뻔하다”고도 했다.

심 대표는 또한 “정부는 속전속결로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한 법안들을 통과시켰으니 이제 마음 놓고 공급 정책을 펼쳐도 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면서 “그러나 오늘 통과될 종부세의 실제 적용은 내년부터이고, 분양가상한제 역시 핀셋 대책으로 효과가 매우 제한돼 있다. 공급 이전에 (부동산) 불로소득 환수를 위한 보완 입법이 갖춰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심 대표는 또 “실수요자를 위한 부동산 공급 정책의 필요성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공급은 철저히 불로소득 환수와 서민 주거 안정이라는 두 가지 원칙을 갖고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한 뒤 “이런 식으로는 집값을 잡을 수 없다. 부동산 안정화 대책들을 충분히 갖추고 그 효과를 평가하면서 주택 공급 정책을 펼쳐도 늦지 않다”고 날을 세웠다.

덧붙여 심 대표는 “집 없는 서민들을 위한 값싸고 질 좋은 주택 공급을 위해서는 첫째, 재개발·재건축에 ‘용적률 상향’이라는 선물을 주는 대신 임대주택 의무비율을 확대해서 공공임대주택을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러면서 “둘째, 핀셋 지정으로 제대로 기능하고 있지 못하는 분양가상한제를 모든 민간 택지에 적용하고 분양원가를 공개해야 한다”고 말한 뒤 “셋째, 주택을 공급하려면 토지임대부 분양, 환매조건부 제도를 이용해 저렴한 주택을 공급할 수 있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심 대표는 이어서 “정부가 수십 년 동안 부동산 시장을 좌지우지해온 투기 세력, 토건 세력의 입김에 휘둘리지 말고 오롯이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노력을 집중해 달라”고 말했다. /김경훈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