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고위간부 인사를 논의하는 검찰인사위원회가 30일 열린다. 검찰인사위 당일이나 다음날 인사가 발표됐던 전례를 고려하면 검찰 고위간부 인사는 30일, 늦어도 오는 31일께 발표될 것으로 전망된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이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인사 대상에 관심이 쏠린다. 또 최근 윤 총장의 동기들이 잇따라 사의를 밝히면서 검사장 이상 자리 11곳이 비어 있는 만큼 그 폭도 커질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더욱이 대검찰청 내 선임연구관·기획관·정책관 등 차장검사 자리를 대폭 축소하는 직제 개편도 추진 중으로 전해졌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30일 오전 10시 과천청사에서 검찰인사위를 연다. 검찰인사위는 위원장인 이창재 전 법무부 차관 외 법조계 내외 인사 11명으로 구성된다. 추 장관은 이번 인사와 관련해 아직 윤 총장의 의견을 듣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두 사람은 지난 1월 인사 때도 갈등을 빚었다. 인사 폭이 클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사법연수원 28기까지 검사장으로 승진할 것이라는 예상이 많다. 검사장 이상 자리의 공석도 많아, 현재 대검찰청 인권부장과 대전·대구·광주·부산고검 차장, 법무연수원 기획부장이 비었다. 여기에 서울·부산고검장, 서울남부지검장, 인천지검장이 최근 잇따라 사의를 표했다. ‘조국 사태’ 수사 당시 대검 형사부장으로 윤 총장의 참모 역할을 했던 조상준(26기) 서울고검 차장도 법무부에 사표를 냈다.
법무부는 이번 인사에서 형사·공판부 경력이 풍부한 검사들을 우대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윤 총장을 지지한 측근에 대한 좌천성 인사가 있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추 장관이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사건을 두고 수사지휘권까지 발동하며 윤 총장과 극도의 갈등을 빚었기 때문이다. 최대 관심사는 윤 총장의 사법연수원 동기인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다. 서울고검장이나 부산고검장 중 한 곳으로 자리를 옮길 가능성이 있다. 일각에서는 이 지검장이 유임돼 윤 총장을 견제하는 역할을 계속 할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
법무부는 인사와 동시에 그동안 관행적으로 차장검사가 맡아 온 대검 선임연구관·기획관·정책관 등을 대폭 축소하는 직제 개편안도 검토 중으로 전해졌다. 대검 대변인도 그간 법무부 대변인과 마찬가지로 차장검사급이 맡아 왔지만 앞으로 부장검사급으로 낮출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다만 형사부는 검·경 수사권 조정에 맞춰 형사3부를 신설하며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미 법무부가 형사3과 신설 안을 행정안전부에 제출한 상태다.
/박준호기자 violato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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