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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그린 스마트 미래학교'에 18.5조원 투입..."10년 전 그린스쿨과 뭐가 다르죠?"

교육부 ‘그린 스마트 미래학교’ 발표

40년 노후 건물 2,800개동 미래시설로

2025년까지 저탄소·ICT 교실로 조성

정의당 "노후학교 증개축일 뿐 포장 과해"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 유기홍 국회 교육위원장 등이 17일 서울 강서구 공항고등학교 옥상에 설치된 태양광 패널을 살펴보고 있다. /연합뉴스




학교에서도 18조5,000억원 규모의 ‘한국판’ 뉴딜 정책이 추진된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7일 서울 강서구 공항고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런 내용의 ‘그린 스마트 미래학교 사업계획’을 발표했다.

이 계획은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극복 전략의 하나로 발표한 ‘한국판 뉴딜’의 세부 과제 일환이다. △저탄소 제로 에너지를 지향하는 그린학교 △첨단 정보통신기술(ICT)기반 스마트교실 △학생 중심 공간혁신 △지역사회를 연결하는 사회간접자본(SOC) 학교시설 복합화 등 4가지 원칙을 토대로 진행된다.

자료=교육부


교육부는 먼저 1단계 사업으로 2021년부터 2025년까지 5년간 18조5,000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40년이 넘은 학교 노후건물 2,835개동을 ‘미래학교’로 조성하기로 했다. 이 중 709동(25%)은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 방식을 적용하고 나머지는 정부와 지방 재정사업을 통해 진행된다.

전체 사업비 가운데 70%인 13조원은 지방비, 30%인 5조5,000억원은 국비로 충당한다. 이후 노후시설 증가 추세와 재정여건 등을 고려해 2026년부터 2단계 사업을 추진한다.



교육부는 노후시설을 개선하면서 전자 칠판 등이 부착된 스마트 교실, 놀이학습 교실 등 다양한 수업을 할 수 있는 교실을 만들고, 전시·휴식공간, 지역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복합시설도 만들어 학교 공간을 미래형으로 바꿀 계획이다.

교육부는 이 사업을 통해 15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연간 온실가스 배출량을 19만tCO2(이산화탄소톤)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유은혜 부총리는 “그린 스마트 미래학교 사업은 한국판 뉴딜의 대표과제로 사람 중심·디지털 전환·공간혁신 등 미래 교육으로의 전환을 견인할 성장 동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정책에 대해 정의당 정책위원회는 2009년부터 2014년까지 진행된 그린스쿨 사업과 다를 게 없다고 평가했다. 정책위는 “공간혁신은 이미 교육부가 추진 중이고, 제로에너지 그린학교는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및 관련 지침에 따라 해야 하는 일”이라며 “스마트 교실은 기존 특교와 지난 3차 추경의 와이파이 깔아주기, 노후 PC 바꾸기, 스마트기기 넣기, 온라인 콘텐츠 활용하기 등과 대동소이하다”고 지적했다. 또 “사업물량의 25%는 BTL로 부채를 늘린다”며 “교육재정에 부담을 안길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창영기자 kc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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