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중국 공산당원과 가족들의 미국여행을 전면 금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뉴욕타임스(NYT)가 15일(현지시간) 이 사안에 정통한 관계자들을 인용해 보도했다. NYT는 이 조치가 시행될 경우 중국에 입국하거나 체류하려는 미국인들에 대한 보복을 촉발할 수 있다면서 양국 간 긴장이 더욱 높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방안은 초안 형태로 작성됐으며 현재 미국에 체류 중인 당원들과 가족들을 쫓아내기 위해 미국 정부가 이들의 비자 취소를 허가하는 내용도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NYT는 이번 조치의 목적이 인민해방군과 국영기업 임원들의 미국여행을 제한하는 것이지만 공산당원을 주 대상으로 할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NYT는 이 사안을 인지하고 있는 관계자 4명에 따르면 세부내용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며 트럼프 대통령이 거부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신문은 이 조치로 중국인 약 2억7,000만명의 미국여행이 금지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NYT는 이 방안이 확정되더라도 시행과정에서 실질적인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중국 공산당원은 9,200만명에 달한다. 지난 2018년에만 중국인 약 300만명이 미국을 방문했는데 미국 정부는 이들 대다수의 당적을 알지 못한다. NYT는 “당원을 즉시 파악해 이들의 입국을 막거나 이미 미국에 있는 이들을 추방하는 것은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이 조치와 같은 광범위한 금지는 2018년 양국 간 무역전쟁이 시작된 이래 중국에 대한 미국의 가장 자극적인 행동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중국학자인 주드 블란쳇은 “중국 공산당의 압도적 다수는 정부 정책 수립에 관여하지 않기 때문에 전체 당적을 추적하는 것은 중국이 트럼프에 대한 불만으로 공화당원 모두를 제재하는 것과 같다”며 “중국 전체 인구의 약 10%가 이 조치에 해당하기 때문에 중국 내 여론을 악화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논의에는 백악관과 국무부·국토안보부 관계자들이 관여했으나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와 국무부 대변인은 답변을 거부했으며 국토안보부는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고 NYT는 전했다. /김연하기자 yeon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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