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수출규제 WTO 분쟁’ 패널 설치 이달 29일 유력

WTO, 전체회의서 패널 자동설치 전망

최종 결론 내년 상반기 넘길 수도...

일본 '유명희 비토' 분위기 속

산업부 "사무총장 출마, 수출규제 분쟁과 무관" 강조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세계무역기구(WTO) 특별 일반이사회에 참석하기 위해 지난 11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2터미널을 통해 출국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일본 수출규제의 위법성 여부를 판단할 재판부인 세계무역기구(WTO) 패널이 오는 29일 설치돼 WTO 분쟁 절차가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14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WTO는 오는 29일 전체 회의를 개최하고 일본 수출규제 WTO 분쟁을 다룰 분쟁해결기구(DSB) 상 패널 설치 여부를 확정할 예정이다. 현재로서는 패널 설치가 유력하다. WTO 규정은 ‘모든 회원국이 반대하지 않는다면 자동으로 패널이 설치된다’고 정하고 있는데, 바꿔 말하면 제소국인 한국도 반대해야 패널 설치가 되지 않는다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다만 패널이 설치되더라도 판사 역할을 할 패널위원 3인을 정하는 일종의 ‘재판부 구성’ 절차가 남는데, 이 절차가 평균 6개월 가까이 소요된다는 것이 산업부 측의 설명이다. 보통 당사국이 서로 유리한 패널위원을 선정하기 위한 지리한 신경전을 벌인다는 것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패널설치 요청부터 판결문인 패널 보고서가 나오기까지 원칙상 최대 13개월이 걸린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일본 정부가 WTO 사무총장에 출마한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의 선출을 견제하거나 ‘비토(반대) 운동’을 벌일 것이라는 관측이 현지 언론을 통해 보도되고 있다. 일본과 분쟁을 벌이고 있는 한국의 통상장관이 WTO 수장이 되는 일을 막을 것이라는 예상이다. 이에 대해 산업부 고위 관계자는 “WTO 사무총장은 인사·예산권을 쥐고 있는 국제연합(UN) 사무총장과 달리 개별 사안에 개입할 힘이 없다”며 “(유 본부장) WTO 사무총장 출마와 수출규제 분쟁은 전혀 무관하다”고 일축했다.

/세종=조양준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