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잉경쟁 내몰리는 자영업..."정부, 시장진입 총량규제를"

소진공, 코로나 이후 대응 세미나

창업 1년도 안돼 폐업 80만명

진입 단계부터 비중 정해놓고

적정 이윤 내도록 보장해줘야

지난 4월6일 오후 서울 중구 평화시장 점포에 임대 안내문이 붙어 있다./ 연합뉴스

과잉경쟁에 내몰린 자영업자·소상공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진입단계부터 총량규제를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정부가 단순히 소상공인 지원 정책만으로는 자영업자 난립 문제를 해소할 수 없다는 것이다.

14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마포드림스퀘어에서 개최한 ‘코로나19 이후 소상공인 유통환경 변화와 소상공인 대응전략’ 온라인 세미나에서 주제발표를 맡은 정연승 단국대 교수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정책대응은 다수 창업자를 양산해 과잉경쟁을 조장하는 방식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진입관리를 통해 적정 업체가 시장에 진입해 적정 이윤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2018년 기준 274만개의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과잉경쟁에 내몰리고 있고 한해 평균 100만개 이상 자영업자가 창업에 뛰어들고 있지만 1년도 안돼 폐업하는 자영업자는 평균 80만명에 이른다. 국내 자영업자 시장의 생존률이 20%가 안되는 극한의 ‘레드오션’인 셈이다.



더구나 경제력에 비해 자영업자 비중도 지나치다. 2018년 기준 우리나라 전체 취업자 대비 자영업자 비중은 25.1%로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가운데 5위다.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자영업자 비중을 10% 정도로 낮춰야 하지만 국내 상황을 감안해 15%까지는 낮출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자영업자 등 소상공인들의 폐업 위기감은 최고조로 치닫고 있다. 지난 3월 소상공인연합회 조사에 따르면 코로나19 이후 매출액이 50% 이상 감소했다는 업체는 28%이고, 80% 이상 감소한 업체는 21%를 기록했다.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영업이 확대되면서 대면 영업을 고집해 오던 영세 소상공인들의 위기감은 더 커졌다. 정 교수는 “자본력이 있는 대기업들은 비대면 환경에 빠르게 적용해 실적이 더 성장하고 있지만, 소상공인의 비대면 전환은 상대적으로 늦어 코로나19 이후의 변화된 시장에도 뒤처지고 있다”고 말했다. 정 교수는 코로나 19 이후 소상공인 정책은 빅 데이터 기반과 무인점포 확대 등을 위한 지원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폐업때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는 등 소프트랜딩 퇴출을 도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봉환 이사장은 “하루게 다르게 변화하는 유통환경에 맞춰 스마트 소상공인 육성 등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세미나는 조 이사장을 포함해 이동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최승재 미래통합당 의원, 인태연 자영업자 비서관과 소상공인, 예비창업자 등 500여명이 온라인 화상회의를 통해 의견을 주고 받았다. /양종곤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