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 마스크 공급을 맡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예방에 기여한 약사들이 잇단 정부의 홀대에 불편한 심기를 내비치고 있다. 비대면 진료와 의대 정원 확대 등으로 의사와 정부 간 갈등이 심화하는 가운데 약사까지 반대 전선에 가세할 경우 하반기 방역 대책이 어려움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13일 의약계 등에 따르면 공적 마스크 제도 폐지를 즈음해 문재인 대통령 대한약사회에 감사장 발송을 지시하고 정세균 국무총리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137일 동안 위기상황에서 가장 고마운 존재”라며 격려 메시지를 보내고 있지만, 정작 약사들 내부에서는 허탈함을 이야기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코로나 19로 병원을 찾는 발길이 끊기며 약 처방 감소로 수익이 급감한 가운데 공적 마스크 공급에 나섰지만 잇단 정책 결정 과정에서 소외되고 뒤통수까지 맞았다는 인식 때문이다.
정부 3차 추가경정예산에 약사들에 대한 마스크 무상지급 비용 20억원이 편성된 과정이 대표적이다. 지금까지 병원과 의원, 치과, 한의원, 안마사, 간병인까지 정부는 요양기관 종사자들에 마스크를 무상으로 지급했지만 유독 약사는 제외됐다. 전국 1,000여개 약국이 확진자가 다녀가 문을 닫고, 하루에도 수십, 수백명의 시민들에게 공적마스크를 판매했지만 정부가 보호할 방역자원에 들어가지 못한 셈이다. 한 약사는 “마스크 값을 떠나 방역에 이바지했는데 다른 요양 종사자들과 차별 대우를 받은 것 같아 씁쓸했다”고 전했다. 특히 약사도 무상 지원 대상에 포함하자는 국회 추경 논의과정에서 홍남기 기획재정부 장관은 “약국이 아니고 편의점에서 팔았더라면 주인한테 마스크를 제공해야 되는지”라고 말해 약사들의 공분을 샀다. 결과적으로 추경안을 고쳐 무상지급 예산이 반영됐지만, 약사들의 반응은 냉랭했다.
지난달 말에는 화상투약기로 약사들이 화들짝 놀라기도 했다. 심야와 공휴일에 약을 구할 수 없는 어려움을 덜고자 화상으로 약사와 상담 후 일반의약품을 살 수 있는 기기인데, 의사들이 원격진료에 ‘결사 반대’를 외치는 것과 마찬가지로 약사들이 가장 민감해 하는 부분 중 하나로 꼽힌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대기업 자본이 들어와 기기를 공급·유통하면서 약사들이 예속될 것이라는 불안감이 커서다. 결과적으로 정보통신기술(ICT) 규제샌드박스 안건에 오르지는 못했지만, 약사들은 ‘공적 마스크 팔았더니 밥줄 끊는다’는 볼멘 소리가 나왔다. 또 공공심야약국을 두고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난 3년간 실효성 있게 실행해 온 것 같지 않다”고 혹평한 것도 불에 기름을 부었다.
공적마스크 판매에 따른 소득세와 부가가치세 감면 논란도 진행형이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약국이 공적마스크 판매과정에서 시민들의 항의를 감당하고 신분 확인과 데이터 입력, 재포장 등 부가 업무로 일상 업무에 차질이 생긴 점을 고려해 올해까지 판매하는 공적마스크 관련 세제 혜택을 부여하자는 법안을 지난 국회에 발의했지만 폐기됐고, 지난 6월 박 의원이 다시 발의했다. 앞서 일부 기재위 의원과 기재부가 세법 체계에 맞지 않다는 이유로 법안을 반대한 만큼 이번 국회에서도 통과 여부를 낙관할 수 없지만 공적 마스크 체계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약사들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잇따른다.
제약업계의 한 관계자는 “정책은 이해관계에 따라 논란을 낳을 수 밖에 없지만, 정부가 메시지를 전달하고 시기를 고르는 데 더 신중했다면 갈등을 줄일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임진혁기자 libera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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