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또 청약을 둘러싸고 30대와 40대 등 세대 간 갈등이 더해지는 가운데 정부가 생애최초 주택구입 특별공급을 민영주택에도 도입하기로 했다. 하지만 재개발·재건축은 여전히 옥죄겠다고 밝히는 등 본질적인 공급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해당 방법이 ‘로또 청약’을 둘러싼 세대 갈등을 잠재우지는 못할 전망이다. 총 공급량은 그대로 둔 채 30대에게 더 많은 물량만 배정한 셈이기 때문이다. 본질적인 문제는 외면한 채 ‘우는 아이 떡 하나 더 주는 꼴’이라는 것이 시장의 지배적인 의견이다.
<생애최초 특별공급 물량 확대>
정부가 10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에 따르면 기존 국민주택에만 공급되던 생애최초 특별공급 비율을 늘리고 민영주택에서도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에 따라 기존 20%였던 국민주택 생애최초 비율은 25%로 5%포인트 확대되고 민영주택의 경우 생애최초 특별공급이 신설된다. 앞으로는 85㎡ 이하를 대상으로 공공택지의 경우 15%, 민간택지의 경우 7%를 적용하도록 했다.
현재 국민주택을 대상으로 시행되고 있는 생애 최초 특별공급 규정을 보면 △무주택세대 구성원 △소득기준(해당 가구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 △자산기준 등을 충족해야 한다. 또한 1세대에서는 한 명만 청약할 수 있다. 해당 요건을 충족하기만 하면 당첨자는 100% 추첨제로 선정한다.
30대의 또 다른 불만이었던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 수준에 대한 완화 방안도 이번 대책에 담겼다. 분양가 6억원 이상 신혼희망타운과 민영주택에 대해서는 신혼특공 소득 요건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20%(맞벌이 130%)에서 130%(맞벌이 140%)까지 확대한 것이다.
<물량은 안 늘리고 30대만 더 준꼴>
이 같은 생애 최초 특별공급의 확대는 가점제 아래서 불리할 수밖에 없는 30대 등 젊은 층을 배려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도 이들에 대한 물량 공급 확대를 지시한 바 있다.
현재 서울 및 수도권 주요 지역 등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일반분양되는 전용 85㎡ 이하 물량에 대해 100% 가점제로 공급하게 하면서 30대가 소외됐다는 지적이 나온 바 있다. 최근 서울 아파트 급등세의 주역이 청약에서 좌절한 30대들로 드러나면서 정부 차원에서 부랴부랴 대응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문제는 이 같은 정책이 전체 파이는 그대로 둔 채 한쪽에만 배분을 늘린 점이다. 특별공급 비율이 늘어나면서 자연스럽게 일반공급 물량은 상대적으로 줄어들게 됐다. 이에 따라 기존 가점제의 혜택을 누리던 40대 등 기성세대의 반발을 살 가능성 또한 있다. 이들 대다수가 가점이 높아 추첨제보다는 가점제에서 당첨 확률이 높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30대의 불만 또한 쉽게 누그러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신혼특공 소득기준을 소폭 완화해 ‘신청’은 할 수 있게 했지만 전체 특공 물량의 75%를 차지하는 우선 공급에 대해서는 기존 소득요건 100%(맞벌이 120%)를 적용해 당첨은 여전히 어렵기 때문이다. 여전히 ‘소득은 적고 현금은 많은’ 부유층 자녀들이 혜택을 얻는 현상이 이어지리라는 전망이다.
시장에서는 결국 절대적인 공급 물량 부족이라는 본질적인 문제를 외면한 채 ‘아랫돌 빼 윗돌 괴기’ 식의 대책만 남발하고 있다고 비판한다. 김현미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재건축 완화할 뜻이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은 “여전히 서울 등 주요 지역 주택 매입을 위한 대출 요건 완화 등에 대한 내용은 빠져 있다”며 “특별공급 또한 근본적인 해결책 없이 그때그때 불평에 대응하는 ‘눈 가리고 아웅’식”이라 비판했다.
/권혁준기자 awlkwo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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