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10일 ‘7·10 대책’ 브리핑에서 “재건축 규제 완화에 대해서는 생각하고 있지 않다”고 딱 잘라 말했다. 장기적인 밑그림을 제시하는 정도의 수준이다. 또 생애최초 구매자와 신혼부부 등에게 주택 구입 문턱을 낮추는 방안도 형평성 논란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정부는 주택 공급 부지를 마련할 대안으로 제시된 서울 및 수도권내 그린벨트 해제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검토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생애최초·신혼부부에 공급 확대=정부는 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생애최초 특별공급 물량을 대폭 늘리기로 했다. 국민주택 생애최초 물량을 현행 20%에서 25%로 확대하고 민영주택은 공공택지(15%)와 민간택지(7%)에 모두 생애최초 특별공급을 신설하기로 했다. 또 주택가격에 따라 취득세도 50~100% 감면하기로 했다.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매하는 신혼부부는 소득기준도 완화된다. 분양가 6억원 이상의 신혼희망타운과 민영주택에 대해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30%에 해당하는 사람들까지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맞벌이는 140%까지 허용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신혼희망타운의 경우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20%에 해당하는 사람들까지 신청할 수 있었다. 민영주택은 전체 물량의 75%는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 25%는 120% 이하에 해당하는 사람들에게만 신청 기회를 줬었다.
정부가 특별공급 물량을 늘리면서 형평성 논란이 발생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생애최초 특별공급 물량을 포함하면 민영주택의 특별공급 물량은 전체의 절반을 넘어선다. 공공택지에 분양하는 민영주택은 58%, 민간택지에 분양하는 주택은 50%가 특별공급 물량이 된다. 특별공급 물량이 늘어난 만큼 기존 가점제에서 유리했던 40대 중후반과 50대들의 불만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들은 일반공급 물량이 줄어드는 만큼 당첨기회가 낮아지게 된다.
◇재건축 완화 없어 공급책은 ‘맹탕’=정부는 이번 7·10 대책에서 뚜렷한 공급 확대 방안을 내놓지 못했다. 청약 갈등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공급물량 확대는 필수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실무기획단장을 맡아 ‘주택공급확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도시계획 규제개선과 3기 신도시 용적률 완화, 도심 유휴부지 추가 발굴 등을 검토하겠다는 원론적 입장만 반복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한 방송에 출연해 “그린벨트 해제 관련은 굉장히 또 다른 중요도가 있기 때문에 현재는 리스트에 올려놓지 않고 있다”며 “여러 자연녹지보전에 대한 수요도 있다”고 말했다.
또 실제 입주기간에서는 차이가 나지 않는 데 분양 당첨만 기존보다 1~2년 앞당기는 ‘사전당첨제’ 물량을 당초 9,000가구에서 3만가구로 확대하겠다며 변죽을 울렸다. 대상도 3기 신도시에서 공공택지로 확대하기로 했다. 하지만 시장에서 요구하는 재건축 규제 완화에 대해서는 불가 입장만 재확인했다. 이 때문에 시장에서는 정부가 차후 발표할 공급대책도 ‘맹탕’이 될 것이라며 우려하고 있다.
두성규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주택 시장의 가격 안정화와 청약시장의 갈등을 줄이려면 공급대책이 최우선 돼야 한다”며 “그린벨트 해제까지 언급되고 있지만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 없이는 서울 등 핵심지역의 주택 가격 안정화가 어렵고 공급물량 확대도 크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강동효기자 kdhy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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