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통합당 ‘위안부’ 할머니 피해 진상규명 TF가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가 전쟁과여성인권박물관 건립을 위해 국고보조금을 신청한 사업계획서가 허위 보고란 의혹을 제기했다.
곽상도 TF위원장은 9일 국회에서 열린 회의에서 사업계획서상 박물관 건립 기금 모금액이 실제 모금액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그는 “2012년 3월 12일, 정대협은 여성가족부에 2011년 12월 말까지 총 18억 원의 박물관 건립 기금을 모금했다며 국고보조금 5억 원 지원을 요청하는 사업 계획서를 제출했지만, 언론 보도와 소식지로 합산한 박물관 건립 총 모금액은 25억 원 넘는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사업계획서에 적힌 박물관 리모델링 비용을 2억 2,000만 원가량 부풀렸다고 지적했다. 곽 위원장은 “박물관 리모델링 공사비가 설계비를 포함해 3억 9,000만 원인데, 정대협 국가보조금 사업계획서만 해당 비용이 6억 998만 원으로 잡혀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건축전문잡지 발행인 A씨가 총 공사비 3억 5,000만 원이고 설계 감리비가 4,000만 원 책정됐다고 이미 말했다”며 “또 박물관이 개관한 지 7개월이 지난 시점에도 같은 잡지에 3억 5,000만 원이라는 극히 적은 예산으로 지어졌다고 쓰여 있다”고 근거를 들었다.
이외에도 “과거 보도자료와 윤미향 의원 인터뷰를 보면 해당 박물관 후원금이 17억 원에서 15억 원, 15억 원에서 16억 원, 16억 원에서 17억 원으로 계속 늘었다가 줄기를 반복한다”는 점을 짚어냈다.
이날 공개한 후원금 관련 자료는 모두 검찰 측에 제공될 예정이다. 곽 위원장은 “현재 답보 중인 검찰수사를 원활히 진행하도록 촉구할 계획”이라 밝혔다. 또 “허위신청인 경우 보조금 교부 결정을 취소할 수 있고,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이하의 벌금을 물리도록 규정한다”며 정대협의 후원금 축소 신고에 대한 수사를 강조했다.
한편 TF팀은 단체 홈페이지에 공개된 분기별 소식지 26호~50호, 주간소식지 66개, 언론 보도 및 정부부처자료를 통해 합산한 정대협·정의연의 후원금 규모가 최소 82억 원이라고 밝혔다. TF팀은 그 가운데 국고보조금은 13억 4,300만 원이고, 박물관 건립에는 25억 원가량 소요됐다고 추정했다. 곽 위원장은 “확인하지 못한 400개의 소식지와 현재 개인 계좌 모금액이 합산되지 않는 점을 고려하면 실제 후원금 규모는 훨씬 커질 것”이라고 예고했다. /김혜린기자 rin@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