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검언유착’ 사건 수사를 사이에 둔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갈등이 다소 봉합되는 모습이다. 하지만 법조계 안팎에서는 양측 간 앙금이 여전하다고 본다. 윤 총장이 사실상 지시를 수용하고 추 장관도 이를 받아들이겠다는 입장을 겉으로는 표하고 있으나 속을 들여다보면 상대편을 겨냥한 우회적 비판이 녹아 있다는 이유에서다. 고위직 검사 인사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출범, 검경 수사권 조정 등 민감한 사안이 표면화할 경우 양측 사이 충돌이 재연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대검찰청은 9일 “수사지휘권 박탈은 형성적 처분으로서 쟁송 절차에 의해 취소되지 않는 한 지휘권 상실이라는 상태가 된 것이라 결과적으로 중앙지검이 자체 수사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는 전날 윤 총장이 법무부에 ‘검언유착’ 의혹 사건에 대한 독립 수사본부를 차려 사실상의 ‘특임검사’를 제안한 것에서 한발 더 물러선 입장이다. 추 장관이 윤 총장의 최초 제안에 대해 “장관 지시를 따르지 않은 것”이라고 반박하자 다음날 ‘수용’ 입장을 전달한 셈이다. 추 장관은 이에 대해 “만시지탄이나 이제라도 지시에 따른 것은 국민의 바람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하지만 양측의 입장문을 면밀히 살펴보면 앙금은 여전히 남아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먼저 윤 총장은 이날 오전 입장문에서 “지난 2013년 국정원 사건 수사팀장의 직무배제를 당하고 수사지휘에서 손을 뗄 수밖에 없었다”고 언급했다. 당시 박근혜 정권 때 있었던 일과 현재 상황이 다를 바 없다는 우회적 비판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추 장관은 이 말에 대해 “국정원 사건 때 총장이 느꼈던 심정이 현재 이 사건 수사팀이 느끼는 심정과 다르지 않다고 총장이 깨달았다면 수사 공정성을 훼손하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다”고 말했다. 추 장관의 답을 두고 법조계에서는 ‘윤 총장의 말을 오인한 것 아니냐’는 의문이 나오기도 한다. 또 윤 총장이 입장문 서두에 “형성적 처분으로 쟁송 절차에 의해 취소되지 않는 한”이라고 표현한 것을 두고도 ‘뼈가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지금은 아니더라도 향후 권한쟁의심판을 통해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에 법적 이의를 제기할 수도 있다는 것으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양측 간 ‘진실게임’ 양상도 보인다. 추 장관의 지난주 지휘권 발동 이후 윤 총장이 독립 수사본부를 설치하자고 건의한 것은 법무부가 먼저 제안해온 방안이라는 주장도 입장이 엇갈린다. 대검은 “법무부로부터 서울고검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수사본부 설치 제안을 받았다”고 한 반면 법무부는 “대검 측으로부터 이런 요청이 있어 법무부 실무진이 검토했으나 장관에게 보고된 바 없고 대검에 독립수사본부 설치를 건의해달라고 요청한 적 없다”고 반박했다.
/손구민기자 kmsoh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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