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秋-尹 앙금 여전...공수처·檢인사로 또 충돌하나

秋·尹 갈등 일단 봉합

尹, 국정원 사건 직무배제 언급

수사지휘권 박탈 우회적 비판

독립수사본부 설치 제안 놓고

법무부·대검 진실게임 양상도

추미애(왼쪽) 법무부 장관이 지난 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발언하는 모습과 지난 2월 윤석열 검찰총장이 대검찰청 별관으로 향하는 모습. /연합뉴스




이른바 ‘검언유착’ 사건 수사를 사이에 둔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갈등이 다소 봉합되는 모습이다. 하지만 법조계 안팎에서는 양측 간 앙금이 여전하다고 본다. 윤 총장이 사실상 지시를 수용하고 추 장관도 이를 받아들이겠다는 입장을 겉으로는 표하고 있으나 속을 들여다보면 상대편을 겨냥한 우회적 비판이 녹아 있다는 이유에서다. 고위직 검사 인사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출범, 검경 수사권 조정 등 민감한 사안이 표면화할 경우 양측 사이 충돌이 재연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대검찰청은 9일 “수사지휘권 박탈은 형성적 처분으로서 쟁송 절차에 의해 취소되지 않는 한 지휘권 상실이라는 상태가 된 것이라 결과적으로 중앙지검이 자체 수사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는 전날 윤 총장이 법무부에 ‘검언유착’ 의혹 사건에 대한 독립 수사본부를 차려 사실상의 ‘특임검사’를 제안한 것에서 한발 더 물러선 입장이다. 추 장관이 윤 총장의 최초 제안에 대해 “장관 지시를 따르지 않은 것”이라고 반박하자 다음날 ‘수용’ 입장을 전달한 셈이다. 추 장관은 이에 대해 “만시지탄이나 이제라도 지시에 따른 것은 국민의 바람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하지만 양측의 입장문을 면밀히 살펴보면 앙금은 여전히 남아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먼저 윤 총장은 이날 오전 입장문에서 “지난 2013년 국정원 사건 수사팀장의 직무배제를 당하고 수사지휘에서 손을 뗄 수밖에 없었다”고 언급했다. 당시 박근혜 정권 때 있었던 일과 현재 상황이 다를 바 없다는 우회적 비판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추 장관은 이 말에 대해 “국정원 사건 때 총장이 느꼈던 심정이 현재 이 사건 수사팀이 느끼는 심정과 다르지 않다고 총장이 깨달았다면 수사 공정성을 훼손하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다”고 말했다. 추 장관의 답을 두고 법조계에서는 ‘윤 총장의 말을 오인한 것 아니냐’는 의문이 나오기도 한다. 또 윤 총장이 입장문 서두에 “형성적 처분으로 쟁송 절차에 의해 취소되지 않는 한”이라고 표현한 것을 두고도 ‘뼈가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지금은 아니더라도 향후 권한쟁의심판을 통해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에 법적 이의를 제기할 수도 있다는 것으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양측 간 ‘진실게임’ 양상도 보인다. 추 장관의 지난주 지휘권 발동 이후 윤 총장이 독립 수사본부를 설치하자고 건의한 것은 법무부가 먼저 제안해온 방안이라는 주장도 입장이 엇갈린다. 대검은 “법무부로부터 서울고검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수사본부 설치 제안을 받았다”고 한 반면 법무부는 “대검 측으로부터 이런 요청이 있어 법무부 실무진이 검토했으나 장관에게 보고된 바 없고 대검에 독립수사본부 설치를 건의해달라고 요청한 적 없다”고 반박했다.
/손구민기자 kmsoh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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