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비판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야권이 일제히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을 해임하라고 촉구했다.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정부가 다주택을 보유한 고위공직자에게 주택을 처분하라고 요구한 것을 두고 ‘여론 무마용’ 조치라고 꼬집었고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21번의 부동산 정책 결과를 ‘21타수 무안타’에 빗대며 날을 세웠다.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는 9일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문재인 정권 들어 21차례 발표된 부동산 정책이 모두 파탄 났거나 실패했다”며 “문 대통령은 조속히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을 해임하라. 그렇지 않으면 국회에서 해임건의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 위원장은 특히 정부가 다주택을 보유한 고위공직자에게 주택 처분을 요구한 것에 대해 곱지 않은 시선을 보냈다. 그는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 정책 실패를 호도하기 위해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다”며 “여론을 무마하기 위해 공직자가 가진 부동산 문제까지 거론하는 상황이 아니겠는가”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 정부가 부동산 정책 수행을 하기는 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며 “최근 사태를 보면 속수무책인 상황까지 왔다”고 덧붙였다.
통합당의 부동산 대책 태스크포스(TF)도 정부의 부동산 대책 등에 비판의 날을 세웠다. 송석준 위원장은 간담회에서 “자유시장경제를 존중하는 정당으로서 경제 주체가 정상적으로 활동할 수 있어야 한다고 본다”며 다주택자 매각 요구를 일축했다.
안 대표도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부동산 시장 불안과 관련해 “정책 실패의 주범은 당연히 교체해야 한다”며 김 장관을 해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야구에서 어떤 타자가 내리 21타수 무안타를 기록하면 4번 타자라도 대타를 내는 것이 기본”이라며 “이 정권은 집값을 잡겠다며 듣기에 그럴싸한 핀셋 규제를 내세웠지만 결과적으로 흰머리는 못 뽑고 엄한 까만 머리만 잔뜩 뽑고 말았다”고 비판했다.
안 대표는 청와대 다주택 고위공직자와 다주택 여당 의원에게도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서울을 사수하겠다는 정부 말만 믿고 수많은 국민이 남아 있는데도 자신은 안전한 곳으로 도망간 후 한강 다리를 폭파해버렸던 것과 무엇이 다른가”라고 반문했다. 안 대표는 부동산 대책으로 투기를 목적으로 한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 무주택자 또는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를 대상으로 한 주택담보대출 비율 현실화 등을 정책당국에 제안했다. /임지훈기자 jhl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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