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주택공급 대책과 관련해 경기도 지역에서 ‘중규모’급의 택지개발까지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신혼부부와 청년층 등 현행 가점제 위주의 민영주택 청약제에서 당첨 가능성이 낮은 계층을 위한 특별공급 확대 방안도 담을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서울 내 대규모 공급이 가능한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에 대해서는 서울시와 정부의 의견 차가 커 아직 갈피를 잡지 못한 상황이다. 아울러 재건축 등 정비사업 규제 완화 방안도 빠질 것으로 보인다. 대신 도심역세권, 노후화된 상업·공업지역 등에 공공이 참여하는 방식의 재개발 등 기존 방안에서 달라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벌써부터 시장의 수요를 만족시키지 못하는 ‘맹탕’ 공급대책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정부는 수도권 주요택지 개발 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과거 신도시 후보지로 거론됐으나 탈락했던 곳 위주로 들여다보고 있다. 하지만 집값 안정화의 핵심인 서울 공급방안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인 윤곽을 잡지 못했다. 지난 5월 발표한 용산 정비창(8,000가구) 수준의 공급을 위해 그린벨트 해제 관련 논의도 물밑에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서울시가 강력히 반대하고 있어 그린벨트 해제보다는 유휴부지를 최대한 확보해 공급물량을 채우는 방안이 나올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 경우 수백 가구 정도의 공급이 가능한 자투리땅을 끌어모아 총량을 최대한 늘리는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는 이미 주택공급을 위해 수차례 도심 유휴부지 개발방안을 내놓은 만큼 도심 곳곳을 샅샅이 찾아도 총량 자체가 많지 않을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분석이다. 서진형 경인여대 경영학과 교수(대한부동산학회장)는 “서울에 유휴부지는 이제 찾아보기 힘들다”며 “정비사업 규제를 풀어 공급량을 늘리는 게 최선책인데 재개발·재건축 완화가 동반되지 않으면 ‘맹탕 공급’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주택공급 대책과 함께 청년·신혼부부 등을 대상으로 한 청약제도 개선안도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현행 가점제에서 20·30대는 청약에 당첨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정부는 문재인 대통령의 주문에 따라 민영주택에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를 위한 특공 물량을 신규 배정하고 신혼부부 등을 위한 물량도 기존보다 늘릴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이 같은 방안에 대해 40대 등 기성세대가 ‘역차별’을 주장하고 있는 상태다./강동효기자 kdhy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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