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정원 확대가 가시화하고 있다. 정부는 내년부터 의대 정원을 400명 늘려 10년간 4,000명을 양성한다는 구체적인 로드맵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고 여당은 공공의대 설립을 위한 법률 제정안을 발의하는 등 당정청이 의사 수 늘리기에 속도를 내고 있다. 지역별 의사 양극화와 필수 전문과목 인력 부족, 연구의사 수요 확대 등 정원을 늘릴 필요성은 점점 커지는데 개원의를 중심으로 한 의사협회의 반발이 거세 현실화까지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된다.
9일 의료계 등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 대학입시에 해당하는 2022학년도부터 10년간 의과대학 입학정원을 한 해에 400명씩 늘려 의사 4,000명을 양성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지역의 중증·필수의료 공백 해소에 주로 투입되고 역학조사관·중증외상·소아외과 등 의사가 꼭 필요한 특수 분야와 제약·바이오 등 연구 분야에서 일할 예정이다. 국가 차원에서 필요한 자리에 의사를 강제배치해야 하는 만큼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일정 기간 필수의료 복무규정을 도입할 것으로 전해졌다. ‘공공의대’ 설립의 경우 폐교된 서남대 의대 정원 49명을 활용해 전북권에 1곳을 만들고 장기 군의관 위탁생을 추가하는 안도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공공의대 설립은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관련 제정법을 발의했는데 지난 총선에서 민주당이 의대 정원 확대를 공약으로 내세운 만큼 통과 가능성이 높다.
보건복지부는 “의대 정원 증원은 의료계·교육계 등 다양한 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국회 등과 논의해 결정할 사안이라 확정되지 않았다”고 해명했지만 이미 지난 5월 당청이 의대 정원 확대 검토 사실을 밝혔고 당시 규모가 500명으로 알려진 만큼 조만간 이번 정부안 수준의 최종안이 공개될 것으로 관측된다.
의대 정원 확대는 우리나라 의사들의 절대 수가 부족한데다 그나마도 수도권과 인기 진료과목으로의 쏠림이 심해 국가 보건 수준이 떨어질 수 있다는 위기감에서 출발했다. 한국의 인구 1,000명당 활동의사는 2.3명(2017년 기준)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3.4명을 훨씬 밑돌고 한의사를 빼면 1.9명까지 떨어진다. 또 1,000명당 활동의사는 서울이 3.1명인 데 비해 울산과 충남(각각 1.5명), 세종(0.9명) 등은 절반에도 못 미친다. 진료과목별로는 피부과나 성형외과 등 인기 과목은 의사가 넘치는 반면 내과·외과·소아과·응급의학과·산부인과·흉부외과 등 필수 전문과목 의사는 부족해 응급환자가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할 우려가 커지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계기로 중요성을 일깨운 감염병 대응 분야의 경우 지난달 기준 역학조사관 133명 중 의사 출신이 25명에 불과하고 공항 검역소에는 의사가 없어 공중보건의사가 일부 배치되는 등 꼭 필요한 자리에도 의사가 부족하다.
의사 수요가 갈수록 늘고 있다는 점도 정원 확대를 지지한다. 2018년 기준 진료를 보지 않는 연구전담의사는 169명, 업무 중 연구 비중이 30%가 넘는 연구참여임상의사는 1,714명인데 ‘K방역’을 계기로 보건산업 육성정책이 활성화하면 관련 연구의사 수요는 더 늘 것으로 보인다. 또 2016년부터 전공의 근무시간이 주 80시간으로 제한돼 의사 부족은 더욱 심해지고 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2017년 주요 보건의료인력 중장기 수급전망에서 오는 2030년 기준 의사가 7,646명 부족할 것으로 예측했다.
이런 여건에도 의대 정원은 한 해 3,058명으로 꽁꽁 묶여 있다. 1989년 정해진 수준으로, 1994~2005년 의대 9곳이 신설되며 3,253명으로 늘었지만 2000년 의약분업으로 의사 파업을 겪으며 정원이 3,058명으로 회귀한 뒤 지금까지 그대로다.
/임진혁기자 libera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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