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 주도권이 정부에서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으로 완전히 넘어간 듯한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 등 청와대 참모진의 다주택 논란과 부동산 정책 실패로 민심 이반이 심상치 않자 당이 사실상 독주하다시피 전면에 나선 것이다. 정부의 한 고위관료는 “이번 부동산 대책은 발표 시점도 정부가 컨트롤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하지만 조바심이 앞서면서 당 내에서도 의원들 간 중구난방 입법이 봇물처럼 터지는 등 혼선이 가중되는 양상이다.
민간임대사업자 우대 정책 환원을 내용으로 하는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과 1년 미만 단기 매매에 대한 양도소득세율을 최고 80%까지 적용하는 소득세법 개정안 입법 추진이 대표적이다. 세제·부동산 정책 관련 입법과 무관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병원 의원이 발의했다. 복지위 소속 의원이 기획재정부나 국토교통부 소관 상임위 관련 입법을 발의한 것은 흔치 않은 일이다. 강 의원이 발의한 종부세법 개정안은 곧바로 ‘소급 적용’ 논란에 휩싸이며 임대사업자들의 거센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9일에는 기재위 소속인 같은 당 박홍근 의원이 종부세 최고세율을 8.2%로 하는 종부세법 개정안을 내겠다고 발표했다. 이와 별개로 현재 당정이 마련 중인 부동산 대책은 기재위 간사인 고용진 의원이 대표 발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 민간 전문가는 “더 징벌적이고 더 자극적인 입법을 경쟁적으로 내놓고 있다”고 꼬집었다. 여당 기재위 의원실의 한 관계자는 “이해찬 당 대표가 이번 사안에 직접 개입하기 시작하면서 정책위원회·기재위와도 소통이 원활하지 못한 게 사실”이라고 전했다.
이 과정에서 정작 전문관료들은 뒷전이 됐다. 경제 컨트롤타워인 기재부는 사실상 ‘패싱’된 지 오래고 주택정책 주무 부처인 국토부와 여당이 제한적으로 의견을 교환하는 정도다. 정부가 가져간 안(案)을 놓고 더 강력한 대책이 필요하다며 당이 이를 퇴짜놓는 경우도 있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부동산 이슈는 기재부와 국토부 차원의 논의를 떠났다”며 “최근에는 국토부마저 당 신뢰를 잃으면서 당의 일방독주로 정책이 만들어지고 있다”고 토로했다./세종=한재영·하정연기자 jyha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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