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정세균 국무총리가 각 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 고위공무원 다주택자 실태 파악 관련 특별지시를 다급하게 내린 것은 현재 부동산 문제가 다른 모든 이슈를 집어삼킬 정도로 여론을 악화시키기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더욱이 지난 2017년 8·2대책을 시작으로 정부가 다주택자들을 집값 상승의 주범으로 지목하고 이들을 압박하는 규제를 수없이 쏟아낸 지 만 3년이 지났는데도 고위공무원들부터가 국정철학에 반하는 자세로 일관하자 참다못해 이를 질타한 것이다. 정 총리는 “솔선수범이 필요한 시기도 이미 지났다”며 답답함을 감추지 않았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도 이날 “정 총리가 고위공직자의 부동산 재산 증식과 투기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실제로 3월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가 관보에 공개한 정기 재산변동사항 등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으로 18개 부처 40명의 장·차관 중 장관 8명, 차관 6명 등 총 14명이 2주택 이상을 보유한 ‘다주택자’로 파악됐다. 특히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무려 3주택자로 드러났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도 주택을 두 채씩 보유하고 있다. 부동산대책을 최전선에서 지휘하는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경기 의왕시 아파트와 세종시 나성동 아파트 분양권을 갖고 있다.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서울 방배동 재건축 아파트 2채를 보유했다가 4월15일 한 채를 팔았다.
광역단체장 중에서도 사퇴한 오거돈 전 부산시장을 제외한 16명 중 이용섭 광주시장, 송철호 울산시장, 이춘희 세종시장, 이철우 경북지사 등 4명이 다주택자였다. 차관 중에서는 박백범 교육부 차관이 3주택자이며 김용범 기재부 차관, 고기영 법무부 차관, 정병선 과기정통부 차관, 윤종인 행안부 차관 등은 2주택자다. 이들 중 정병선 차관은 지난 5월 매도 계약을 맺고 잔금만 아직 처리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대상을 1급 공무원 이상으로 확대해도 다주택자 비중은 3분의1로 엇비슷했다. 당시 정기 재산변동사항에 따르면 중앙부처 재직자 750명 중 248명이 다주택자였다. 이들 중 2주택자가 196명이었고 3주택자는 36명, 4주택자도 16명에 달했다. 이는 상가 등을 제외하고 공직자 본인과 부인 명의로 된 아파트와 다세대주택·연립주택 등을 모두 더한 결과다.
이날 정 총리가 지적한 ‘고위공직자’는 ‘2급 이상’을 뜻한 만큼 집을 팔아야 하는 다주택자 수는 이보다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불복하는 공직자에 대해서는 승진·임용에 불이익을 주는 방안 등이 검토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총리실 관계자는 “아직 구체적 조치는 정해지지 않은 상태로 일단 실태조사부터 하고 고민할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 역시 다주택 의원들의 주택 처분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총선 전 서약 때) 2년 내 처분을 약속했지만 (다주택 국회의원들은) 이른 시일 안에 처분 약속을 이행해줄 것을 당 차원에서 촉구한다”고 압박했다. 민주당 의원 180명 중 42명이 다주택자다.
민주당은 부동산 단기투자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법안 등 후속법안 처리에 독자적으로 속도를 내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부동산정책 담당자 교체라는 상징적 조치가 동반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내부 곳곳에서 나오고 있다.
‘다주택자=집값 상승의 주범’이라는 전제를 공무원들에게 일괄 강제하는 것을 두고 공직사회에서는 벌써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 부동산시장 실패의 원인을 공급 자체를 실종시킨 정부의 부동산정책에서 찾지 않고 투기꾼 사냥을 하듯 공무원사회부터 헤집는 데 동의할 수 없다는 불만이다. 실태조사 대상은 ‘2급 이상’이지만 어차피 대다수 공무원이 승진 등을 염두에 둬야 하는 점을 고려하면 사실상 말단 공무원에게까지 압박을 주는 것과 다름없다는 지적이다.
세종시의 한 중앙부처 공무원은 “정치인 출신 참모들이 엉뚱한 규제로 시장 수급을 왜곡한 것은 결코 인정하지 않으면서 아직도 다주택자에 목을 매고 있다”며 “장·차관들도 3년 동안 기회를 줬는데 다주택자인 마당에 끝까지 버티는 사람도 많을 것 같다”고 말했다.
/윤경환·박진용·심기문기자 ykh2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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