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8일 스티브 비건 미 국무부 부장관의 방한과 관련해 한미 워킹그룹의 위상 재조정 필요성을 집중 성토했다.
김태년 원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북한이 개성연락사무소를 폭파한 이후에 군사행동 계획을 유보하고 있는 지금, 한반도 정세는 그 어느 때보다도 예민한 상황”이라며 “새로운 외교안보라인을 통해 남북 관계 복원과 교류 협력의 재가동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이번에 미국과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진전을 위한 진솔한 협의가 이루어지길 바란다”고 운을 띄웠다.
이어 “이번 협의에는 한미 워킹그룹이 핵심으로 떠올라 있다. 한미 워킹그룹은 우리나라와 미국이 대북 문제를 논의하는 핵심 창구다”면서 “한반도 비핵화와 남북 협력의 과정에서 대북제재 면제를 논의하는 패스트트랙의 역할을 하는 포괄적 협의체이기도 하다”고 이어갔다. 특히 “2018 남북이 평양회담 이후에 한미외교 담당자들이 남북교류 촉진을 위해 긴밀하게 소통하고 협력하는 것을 목적으로 워킹그룹이 출범했다”고 한 뒤 “그동안 긍정적인 역할도 해왔으나 남북교류 사업의 사전 통제 장치로 작동되었던 경우들도 있어서 운영에 대한 비판을 받고 있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이제 한미 워킹그룹의 역할과 기능의 재조정을 검토해야 할 때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원내대표는 “한미 워킹그룹은 남북 교류 억제 역할이 아니라 촉진제가 되어야 한다”며 “이번 기회에 한미 워킹그룹이 본래의 취지대로 대북 문제의 원스톱 창구 역할을 수행하면서 한미동맹이 한 차원 더 발전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설훈 최고위원도 가세했다. 설 훈 의원은 “워킹그룹은 한미 간 대북 공조를 위해 출범했지만, 남북관계 개선에 도움이 되기보다는 대북제재 이행에 기울어져 있다는 평가를 받아왔다”며 “한미공조의 틀은 유지하면서도 한국의 자율성을 높이고 대북제재에 해당하지 않는 민간 차원의 남북교류는 우리 스스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워킹그룹을 한반도 평화의 디딤돌로 재정립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설훈 최고위원은 북한 개별관광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그는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창의적 해법의 가장 현실적인 방법은 북한 개별관광이다”며 “개별관광은 유엔제재 대상에 해당하지 않고, 우리가 독자적 추진이 가능한 사업인 만큼 남북이 의지만 있다면 곧바로 시행할 수 있다. 우선 개성관광부터 추진할 것을 제안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개성은 도라산역에서 불과 13km 떨어져 있어 당일 일정으로 쉽게 다녀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2007년에 이미 개성관광을 시행한 적이 있기 때문에 기반 시설도 갖춰져 있다”면서 “남북이 합의한다면 개성관광의 경우 즉시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이다. 이를 시작으로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 재개 등 다양한 남북교류 협력 사업을 단계적으로 확대해나가야 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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